「경기 765kV 송변전 백지화 공대위」

❙ 취    지

-. 2011. 3. 11.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발전소와 방사능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

지난 10년간 밀양, 청도, 당진 등 송전탑 대응으로 화석연료와 공급중심, 장거리 송전방식, 국가일방주의적인 에너지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국민적 관심사 증대함.

-. 2010년 정부의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되어 신울진 3호기(27호기), 4호기(28호기) 핵발전소

증설계획이 본격화 되고,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신경기변전소 건설계획 확정되어

신울진~신경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신경기변전소 설치계획이 현실화 됨.

-. 특히, 2014. 7. 신경기변전소 후보지 5곳 (여주, 이천, 양평, 광주) 발표 후 지역주민 중심으로 대책위가 결성되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대운동이 전개 중임.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건설과 공급중심의

에너지체계의 전환, 장거리 송전방식, 국가중심적인 일방주의를 극복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할 필요할 필요가 있음.

❙ 경과보고

-. 2010. 12. :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신울진3호기(2020년/140만kw/원전27호기) 신울진4호기(2021년/140만kw/원전28호기)

-. 2013.  2.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 신경기변전소 건설계획 확정

-. 2013.  5. : 한전경인개발처 부지선정위원회 구성

-. 2014.  7. : 신경기변전소 5개 후보지 발표

광주(곤지암읍 삼합리 산37번지일대) 여주(금사면 전북리 산11, 산북면 후리 산68번지 일대)

이천(마장면 관리 산46번지 일대)    양평(강하면 전수리 산124번지 일대)

-. 2014. 12. 1. : 5대 종단, 시민사회 공대위 구성제안

-. 2015. 상반기 : 한전 신경기변전소 최종부지(1곳) 결정예정

❙ 구성 및 체계

1) 명칭

‘신울진~신경기 765kV 송전선로 및 신경기변전소 백지화 종교∙시민사회∙지역주민 공동대책위원회’

(약칭:‘경기 765kv 송∙변전 백지화 공대위’)

2) 조직구성

-. 종    교 :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 시민사회 : 시민단체, 노동조합, 협동조합

-. 지역주민대책위(5곳후보지) : 여주(금사, 산북), 이천(마장), 양평(강하), 광주(곤지암)

-. 지역시민대책위(4개시∙군) : 여주, 이천, 양평, 광주

❙ 활동계획

-. 신울진~신경기 765kV 송전선로와 신경기변전소 백지화를 촉구하는 10만 경기도민의 서명운동

-. 종교∙시민사회∙지역주민과 함께 에너지 정의를 위햔 토론회와 공청회 및 교육홍보 활동

-. 노후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건설중단을 위해‘경기도 탈핵과 에너지전환 도민운동’전개

765kV 신경기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사 업 명	765kV 신경기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사업목적	사업목적 : 신울진원전 등 영동지역 발전력 계통연계
준공목표	2019년 12월
사업개요	-. 구 간 : 765kv 강원개폐소~765kv 신경기변전소 신경기변전소~345kv 곤지암변전소, 경기개폐소(신설) -. 규 모 : 765kv 옥외GIS변전소, 765kv 철탑 170기 등 -. 사업구역 : <경기> 양평군,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 <강원> 횡성군, 홍천군

1. 사업개요

2. 지역별 대상사업

사 업 명		준공목표
경기권사업	765KV 강원~신경기송전선로	2019. 12
	765KV 신경기 분기 송전선로
	765KV 신경기 변전소
	345KV 신경기~경기개폐소 송전선로
	345KV 신경기~곤지암 송전선로
	345KV 경기개폐소
강원권사업	765KV 신한울~강원 송전선로
	765KV 강원개폐소	2016. 12

3. 계통도 및 위치도                                 4. 입지선정위원회

5. 국내 765KV 전력설비 전경

경기765kV송변전백지화공대위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신울진~신경기간 송전철탑과 신경기변전소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제2의 밀양사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삶과 고통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사추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7월 신경기변전소 후보지 5곳 (여주, 이천, 양평, 광주)이 발표된 후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대책위가 결성되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저항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 결코 아무런 댓가가 없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먹거리 안전은 위협받고 있고 삶을 지탱하는 생태계의 순환고리도 불균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는 국경이 있지만 방사능은 국경이 없습니다. 밀양에서 청도에서 당진에서 그리고 신규 원전 후보지에서 전기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 속에 담긴 누군가의 고통과 눈물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교훈을 되새기게 합니다.

수많은 원전비리와 원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한전이 주장하는 전력부족은 이미 허구로 들어났고 피크타임 문제도 수요조절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765kV 송전시설도 핵발전소를 수출하기 위한 시험도구임이 밝혀지고 있으며, 기업의 3중 이익구조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전은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원전을 증설하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전원개발촉진법으로 우리가 나고 자라고 살아갈 그리고 후손에게 물려 줄 소중한 이 땅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당한 주장과 요구를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마치 보상을 더 받기 위해 저항을 하는 것으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건설과 공급중심의 에너지체계의 전환, 장거리 송전방식의 문제, 국가중심적인 일방주의를 극복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경기지역 종교∙시민사회∙지역주민은 한마음 한뜻으로‘경기765kV송변전백지화공대위’를 결성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도민과 함께 진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 신울진~신경기 765kV 송전선로와 신경기변전소 백지화를 촉구하는 10만 경기도민의 서명을 받아 정부와 한전에 전달하여 에너지 정의와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하겠습니다.

-. 종교∙시민사회∙지역주민과 함께 사회적 공공성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에너지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토론회와 공청회 및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 노후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건설중단을 위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경기도의 정책전환을 위한‘경기도 탈핵과 에너지전환 도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  핵발전소와 송전철탑으로 인한 고통을 받는 모든 분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역사가 다시는 피눈물로 얼룩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를 바꾸는 활동에 함께 하겠습니다.

2015년 1월 20일

경기 765kV 송변전 백지화 공대위 출범식 및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