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선 결과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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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12:56
| 작성자 | 환경운동연합 | 작성일 | 2007-08-21 | 조회수 | 1265 |
| 제 목 | 한나라당 경선 결과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 ||||
| "전 국토 파헤치는 생태계 학살의 전주곡 - 재벌 위주 경제공약과 한반도 대운하 건설계획 철회해야 - ○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한반도 대운하’와 ‘출자총액제한’ 및 ‘지주회사 규제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선출됐다. 선출된 이 후보는 수많은 부동산 관련 비리 의혹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이번 선택이 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국토 전역을 토건산업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이 후보가 내건 경제분야 공약은 IMF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재벌과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그들이 얻은 이익이 서민경제로 투여되는 선순환 효과는 사라진 지 오래다. 재벌과 대기업들은 노동유연성 확대와 함께 기업지배권 보장을 위한 출자총액제한과 지주회사 규제를 풀라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 요구를 전면 수용하겠다는 후보를 선택한 한나라당의 경제철학은 결코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어루만지는 정책으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다. ○ 특히 이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공약은 단순한 개발공약이 아니라 이 나라 생태계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필패의 도박이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공약은 부동산 투기 심리를 볼모로 표를 얻겠다는 발상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한반도 대운하는 물류혁명, 관광 활성화, 내륙개발, 환경개선 그 어떤 것과도 관계가 없다. 만일 이대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추진된다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유역 전체가 토건산업의 삽날 아래 놓이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후보와 한나라당이 환경은 물론 국민경제에도 결정적 타격이 될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공약을 가능한 한 빨리 철회하는 것만이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한다. ○ 역사를 기록하는 모든 매체,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비망록에 기록해야 할 것은 2007년 8월 20일 이명박 씨의 경선 승리가 아니다. 역사가 기록해야 할 것은 오늘, 한반도가 최소한 향후 4개월간, ‘시작과 동시에 확실하게 생태계 학살을 부르게 될 한반도 대운하 건설공약의 위협’ 아래 놓이게 됐다는 사실이다. 또한 다수의 서민들이 경제의 중심에서 완전히 밀려나고 소수 재벌들이 경제를 지배하여 그 힘으로 정치와 밀월관계를 형성하는 사회가 올지 모른다는 깊은 근심과 우려에 시달리게 됐다는 사실이다. ○ 우리는 사력을 다해 우리 사회와 한반도 생태계의 대재앙이 될 대운하 개발을 막아낼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 대운하 따위의 시대착오적인 개발 사업이 발붙일 수 없는 지속가능한 생태경제를 이 땅에서 이룩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07년 8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한혜정, 윤준하, 최재천 사무총장 안병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