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민연대성명서]한반도에 상륙하는 기상이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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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12:54
| 작성자 | 사무국 | 작성일 | 2007-02-15 | 조회수 | 1537 |
| 제 목 | "[에너지시민연대성명서]한반도에 상륙하는 기상이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 ||||
| "한반도에 상륙하는 기상이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각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내년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이 이루어지며, 교토의정서 규정에 따라 2012년 이후의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협상도 이루어지고 있다. 포스트 교토체제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의 참여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므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한반도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이상 징후도 곳곳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변화된 기상에 대한 적응대책도 더욱 요구되고 있다.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동해안 어민 13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민 27%가 동해안 어업환경 악화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손꼽았다. 또한 복수응답으로 최근 어획량 부진의 원인을 묻는 질의에서도 온난화에 따른 한류성 어종 상실이 심각하다고 어민 64%가 지적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대설지역으로 유명한 울릉도에서도 눈이 내리지 않아, 눈꽃축제가 연기되기도 하였다. 매년 폭설로 고생하는 울릉도에서 올 들어 40일 동안 내린 눈은 24cm에 불과해, 기상관측 70년 만에 가장 적은 적설량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피부로 느끼는 기상이변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연 강수량은 10%가 증가하고 호우 발생빈도 또한 증가하였다. 여름철 열대야 일수도 평년 대비 1.4일 증가하였으며, 겨울철 폭설과 한파도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유엔 산하 IPCC도 최근 4차보고서 요약본 공개를 통해 지구온난화 원인의 90%가 인간의 책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위 있는 과학자집단인 IPCC가 보내는 경고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만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한반도에도 몰아치고 있다. 에너지의 무분별한 사용이 전 지구적 위협을 가져오고, 결국 우리의 삶 속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국 세계 10위에 달할 정도로 에너지다소비 국가다. 산업화로 인한 선진국들의 역사적인 책임을 묻기에, 우리의 에너지 소비량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따라서 2012년 이후에 대한 의무감축을 피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물론 개도국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포스트교토체제가 이전의 구속력 있는 정량적 배출한도 설정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배출집약도 형태(예를 들어, GDP에 연동한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준설정이 변화된 형태)의 목표 이행으로 논의의 방향이 흘러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그러나 배출규모가 큰 만큼 그에 대한 대응 또한 시급하게 요구된다. 아직까지 정밀한 온실가스 배출규모도 모르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에 대한 짜임새 있는 감축 규모를 세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보다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통계가 요구된다. 또한 이를 통해 정부는 보다 현실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세워야 하며, 로드맵 제시를 통해 기업과 시민을 설득해야 한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한다. 2007. 02. 15 에너지시민연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