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4인선출선거구 분할을 중단하라
관리자
0
5,455
2016.12.29 12:41
| 작성자 | 고양시민단체연대회의 | 작성일 | 2005-11-17 | 조회수 | 1387 |
| 제 목 | 기초의원 4인선출선거구 분할을 중단하라 | ||||
| "[성명서] 기초의원 4인선출선거구 분할을 중단하라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4인선출선거구의 2인분할을 중단하고, 단일선거구로 새로운 정치세력의 정치진입을 보장해야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을 유예하고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고양시에서는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무수히 말들이 많다. 공식적으로 고양시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4인선출선거구를 2인선출선거구로 분할하는데 동의하는 의견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2인선출선거구로 분할이 획정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 어떤 동을 편입시킬 것인가를 두고 시의원들간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난번 중대선거구제하에서의 정당공천제가 결정되었을 때 고양시지역의 시민단체들은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반대하고, 나아가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또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은 거대 양대 정당의 지방의회 나눠먹기식을 통해 지역정치를 중앙정치에 종속시키고,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시대를 천명한 10년간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힘써온 지역정치운동의 싹을 무참하게 짓밟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현재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획정의 기본흐름은 최대한 2인선거구를 만들어서 거대 양대 정당의 이해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3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만들거나, 4인선거구로 만들어서 편법적인 2인선출선거구로 분할하려 하고 있다. 지방자치 10년의 역사가 지역토호세력들의 합법적인 이윤추구의 장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갈수록 국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통해 지역정치를 중앙정치에 종속시키려 하고 있으며, 더욱이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분할하려는 것은 중대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소수 정당과 정치신인의 진출을 높일 수 있다는 중대선거구제의 제한적인 장점조차도 철저하게 당리당략적인 관점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을 없애고, 소선거구제의 장점도 모두 빼버린 상태에서 철저하게 양대정당의 이해득실만을 위한 나눠먹기식 선거구획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결코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분할해서는 안되며, 단일선거구로 해야 한다. 고양지역의 시민단체는 풀뿌리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당공천제와 나눠먹기식 선거구분할에 반대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싸울 것이다. 2005년 11월 4일 고양지역시민단체연대회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