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도시계획 심의 ‘찬밥’"

환경부가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 안건 심의과정에서 공식 제출하는 의견이 대부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이 강조되기 쉬운 도시계획 심의과정에 환경성을 고려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가 이처럼 무시되는 사태는 장기적으로 도시환경 악화와 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정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20일 환경부와 건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환경부가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환경 피해를 우려해 ‘부동의’ 또는 ‘조건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135건의 사업 가운데 건교부가 환경부 의견을 존중해 부결한 사업은 5%인 7건에 지나지 않았다.

또 환경부가 부정적 의견을 낸 사업 가운데 63%인 85건은 환경부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된 채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32%에 해당하는 43건은 조건부로 가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가 환경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원안 가결시킨 사업들의 유형으로는 학교나 공원, 공공청사, 전기공급시설 등이 가장 많았으며, 국방시설, 골프장, 채석장, 경륜장, 공동묘지 등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최근 들어 화성·고양·양주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추진되는 4건의 골프장 신·증설사업과 관련해 환경부는 “해당지역에 1·2등급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보전임지로 임상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곳에 골프장을 지어야 할 입지 타당성이 없다”며 ‘부동의’ 의견을 냈지만, 이 의견은 4건 가운데 1건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건교부의 도시계획 심의가 환경보다는 당장의 편익과 경제성에 집착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도시계획에서의 환경성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재구성과 환경지수를 적용하는 심의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