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장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규탄한다

관리자 0 4,666 2016.12.29 12:34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05-09-01 조회수 1325
제 목 건설교통부 장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규탄한다
"건설교통부 장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규탄한다.

드디어 예정된 수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골프장 건설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승인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건교부 장관이 끝내 승인을 해버린 것이다. 건교부는 골프장 건설 예정지에 대해 훼손이 이미 되어버렸거나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적은 지역을 활용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지역민에게 체육공간을 제공하려 한다고 그럴싸하게 주장하였다.

도대체 이들은 현장에 대해 한 번이라도 나와 보기라도 했을까. 어떻게 고양시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는 산황동과 서삼릉 문화유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원흥동이 훼손이 되고 보존가치가 적은 지역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이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파괴되는 생태 숲 대신 다른 지역의 대체 부지를 확보하면 된다고 하였다. 또한 고양시에서 확보할 수 없으면 다른 지역에서 부지를 매입해 파괴되는 만큼 녹지를 보호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였다.

한 마디로 넌센스이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건교부의 환경파괴 행위를 반증하는 말이다. 고양시의 멀쩡한 숲을 파헤쳐 농약과 비료로 범벅된 골프장을 만들고 다른 지역의 땅을 사서 숲으로 가꾸라니 이런 것을 행정이라고 하는가. 고양시를 골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을테니 우리더러 다른 대체 부지가 있는 지역으로 옮겨가서 살라는 말인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깨끗하고 맑은 고양을 원한다.

그린벨트나 도심 숲에 골프장을 허용하는 것은 자연환경보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고양시는 1인당 도시 숲 면적 비교에서도 이미 전국에서 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금이라도 숲을 더 조성하고 친환경적인 생태계를 만들려는 노력을 해도 어려운 판에, 그나마 남아있는 양질의 생태 숲을 파괴한다면 고양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더 나빠질 것이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금번 건교부 장관의 관리계획 변경 승인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직무유기이다. 우리는 지역주민 및 모든 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무분별한 관리계획 승인을 규탄하며 기필코 기만적인 골프장 건설계획을 막아낼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5년 9월 1일 고양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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