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로계획에 대한 효율성 및 적정성 평가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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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12:30
| 작성자 | 고양환경운동연합 | 작성일 | 2005-04-08 | 조회수 | 1814 |
| 제 목 | 고양시 도로계획에 대한 효율성 및 적정성 평가가 시급하다 | ||||
| "성명서 고양시 도로계획에 대한 효율성 및 적정성 평가가 시급하다. 지축-효자간 도로개설계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환영한다. 4월1일 감사원은 지난 2004년 10월 20일 고양환경운동연합이 제기한 <지축-효자간 도로개설 사업계획 및 진행부적정 관련건> 감사청구에 대하여 “도로개설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어 고양시 담당공무원 5명을 엄중문책하도록 요구”한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해 왔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를 통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와 군사시설 보호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인지방환경청장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관할 군부대장과의 작전성 검토 등에 대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연결노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도로의 지적 분할측량과 실시설계용역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등 위 도로개설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적은 이미 2003년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의해서도 그 위법성을 판결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도로개설에 대해 이해당사지인 지역주민들 90%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북한산 자락의 아름다운 마을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미 마을 관통도로의 개설계획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자연환경훼손은 물론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 주거지역과 농지의 분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는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써 고양시는 이에 대해 즉각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 도로건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고 예산을 통과시켰던 시의회의 안일함에 대해 다시 한 번 자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행정절차의 불합리성을 견제하고 올바르게 비판해야 할 시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단 한 번이라도 현장확인을 했더라면 감사원에 의해 감사청구로 확대되는 일은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지축-효자간 도로개설 계획’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환영하며 다시 한 번 지역공동체를 위협하고, 불법적이며 예산낭비의 대표적 중복투자인 도로개설계획의 전면백지화를 요구한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고양시장과의 면담시 ‘고양시 도로계획에 대한 효율성 및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요구와 함께 고양시장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고양시는 현재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10여 개 노선의 광역도로계획과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관내도시계획도로 등 크고 작은 도로건설계획이 있다. 그러나 일부 도로의 경우, ‘민원’의 탈을 쓰고 행해지는 탁상행정 및 땅주인의 배불리기에 혈세가 동원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의 시 건설행정에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무분별한 도로건설은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고양시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다. 지난 2월에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위에 이르는 우리나라에게 심각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자동차이용을 촉발하는 도로건설 보다 대중교통수단을 다양화 활성화하는 일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미세먼지(PM10) 오염도가 OECD 국가중 가장 심각하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볼 때 고양시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PM10은 주로 자동차운행과 도시내 재개발등 건축사업과 도로건설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양시는 이번 기회에 보다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우선순위와 도시계획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의 시간을 가질 것과 담당공무원들의 엄정한 공무집행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고양시는 감사원감사결과에 따라 관련공무원을 징계하라. 2. 고양시는 지축-효자간 도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 3. 고양시는 도로건설계획 전반에 대해 효율성 및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라. 2005년 4월 8일 고양환경운동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