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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는
제2자유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
파주, 고양 등 경기 서북부지역에서 택지개발을 진행할 때부터 이 지역의 교통체증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것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했었다.
제2자유로 건설은 과포화상태인 자유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고 한다.
현재 왕복 8차로인 자유로와 병행하는 왕복 6차로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책적 모순을 안고 있는 정책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과연 도로 건설만이 만능인가에 대한 정부의 반성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즉, 수도권의 인구집중 문제가 심화되면서 역대 정권에서 지방분산 정책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삼아왔는데, 역으로 수도권에서 정부기관인 공사들이 열심히 택지개발을 하고 인구집중을 심화시켜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교통난이 문제가 되니 서둘러서 새로운 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구온난화 대응이 전 지구적인 의제로서 다루어지고 있고, 각 나라들은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해 친환경적인 정책마련에 나름대로의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 도로건설만이 교통난을 해결하는 만능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제2자유로 건설계획이 백지화되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우리는 지구온난화를 고려한 교통정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제 곧 기후변화협약이 발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각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더욱이 최근의 통계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송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선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대기질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건설은 재검토해야 할 시기에 봉착해 있다.
고양시의 대기질도 인구가 증가하고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둘째, 자유로변 한강하구지역은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져 있어, 그 보존이 지역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도 자유로로 인해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상태인데, 제2자유로가 건설되면 생물들의 서식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 예견된다.
셋째, 환경정의 문제이다. 왕복 8차로의 자유로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도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왕복 6차로를 추가로 건설하면 그 영향은 배가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도로로 인해 생활환경의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에 대한 정의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넷째, 제2자유로를 건설한다고 해도 이미 서울 쪽의 도로가 과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크게 개선하지는 못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결국 자유로의 긴 교통체증을 옆으로 펼쳐놓은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일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통전문가들조차도 우려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도로건설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가? 도로보다는 경전철과 같은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경의선 복복선 공사가 오랜 진통 끝에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시기에 와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한강과의 사이에 왕복 14차로의 도로가 가로막힌 미래의 모습을 생각해보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도로로 인해 끊겨진 생태계를 연결한다고 수십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생태통로를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데 서울까지의 거리를 편하게 가자고 무지막지한 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제2자유로 건설계획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
2004년 10월 7일
고양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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