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동 나이트클럽 영업허가를 반대한다.

관리자 0 5,181 2016.12.22 18:09
고양환경운동연합작성일2004-05-15조회수1806
제 목백석동 나이트클럽 영업허가를 반대한다.
"백석동 나이트클럽 영업허가를 반대한다.

'꽃과 호수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고양시가 언제부터인가 회색 시멘트로 뒤덮이고, 밤이면 휘황찬란한 향락의 불빛으로 물들고 있다. 번화한 거리는 어린 새싹들과 함께 온 가족이 마음놓고 거닐기에도 힘겨운 지경이 되었다. 소음공해, 유흥업소를 비롯한 열악한 사회환경엔 밤낮이 따로 없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대상을 가리지 않는 유해한 '공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지경에 시민들의 삶의 질은 고사하고, 현실적으로 학교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곳에 동양 최대의 나이트클럽이 들어 서려 하고 있다.
이는 전임 황교선 시장 재임시 건축을 허가한 사안이며, 주민들은 '학생들의 교육학습 환경 및 주거환경 사수 차원'에서 현재까지 나이트클럽영업 및 건축허가를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청은 주민들의 '건축허가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재결하여 2001년 1월 29일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이후 건축업주의 행정소송중에 취임한 현 강현석 시장은 지난 2002년 10월 15일에 백석동 나이트클럽 영업허가 불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해 11월, 대법원에서 경기도청의 행정심판에 반하는 판결이 나왔고, 나이트클럽 건축주는 일산구청에 영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에 우리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전 회원의 이름으로 나이트클럽 영업허가를 반대하는 바이다.
나이트클럽 문제는 단순히 절차나 근거가 합법적이라거나 '기속재량'이라는 것만을 내세워 방치하고 일축할 일이 아니다.
""주민의 최대한 행복을 위해 봉사한다""는 행정 본래의 목적을 들추지 않더라도 주거지역, 학교 주변지역은 삶의 질을 논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소비 향락시설에 노출될 때 그 폐해는 수치로 가늠키 어려울 만큼 심각하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문화환경을 제공하는 노력이 절실한 이때 동양최대의 나이트클럽이 고양시에 들어설 경우, 85만 고양시민들은 더 이상 미래를 논할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제 고양시는 법의 형식적인 절차에만 의존하여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나이트클럽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여 이 사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미 매입의 의사를 밝힌 경기도청과 함께 건축주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백석동 나이트클럽 건물을 매입하고,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야 한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고양시민의 건강한 자연 생태환경은 물론 건강한 사회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동체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떠한 것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 현장에 늘 고양환경운동연합의 푸른 깃발이 휘날릴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4년 5월 13일

고양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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