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 사전유출 창릉지구 3기 신도시 계획 전면 철회하라!

도면 사전유출 창릉지구 3기신도시 계획 전면 철회하라!

선량한 국민 다수의 행복권과 환경권이 정치 세력, 투기 세력의 제물이 되는 몰헌법, 몰인권적 시대는 지나갔다.

70년대 이후 관 주도 개발 계획이 공익의 효용을 넘어 정치자금을 위한 집권 세력의 도모, 투기 세력을 비호 방조하는 행정 부정, 토지를 강제수용 당한 국민들의 고통, 국가 균형 발전을 파괴하는 수도권 집중으로 점철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해왔다.

2016년 구정권의 탄핵을 원했던 국민들의 염원 가운데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정직한 정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유능함이었다.

그러나 집권 2년째에 발표된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은 도면 사전 유출. 폭발하는 민원 땜빵용 병행 계획의 불안정성, 국토균형발전 역행, 실패한 부동산 대책의 악순환에 대한 이의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근래 LH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투기가 밝혀지기 시작하며 그 정점을 찍고 있다.

1. 투기 준동을 방조한 창릉신도시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창릉지구 도면 사전 유출의 양은 전체 도면의 3분의 2정도로 알려졌다. 대략 전체 개발 규모를 짚어낼 수 있는 양으로 무리가 없다.

2019년 5월 7일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현장에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창릉지구에서 일부 (도면) 유출사고가 있긴 했으나 시장 교란 행위가 적다고 판단해 신도시 지정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힘으로써 1년 전부터 공공연히 세간에 번졌으나 정부는 부인해온 신도시 도면 유출이 사실임을 확인해준 바 있다.

이는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투기와 사전 담합이 있었으나 정부 및 국토부가 이를 인지하고도 방조했다는 의미이며, 이 뿌리 깊은 부패상의 재현을 별일 아닌 것처럼 취급한 놀라운 현상이었다.

국토부장관의 과장된 대범함은 이 정도 부패는 규모가 크지 않아 문제가 안 된다는 식이었으나, 이후 밝혀지는 LH 직원, 공직자들의 투기 사실은 그 규모가 작지 않음이 드러나고 있다.

2. 그린벨트가 98%를 차지하는 창릉신도시는 철회되어야 한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보전해야하는 녹지 자산이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천명한 바 있다. 국민들 역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 보편타당한 그린벨트 보전의 필요조차 무시하고, 정부와 고양시는 서울시 집값 안정을 내세워 시민 공론화 없이 창릉지구 지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공기업, 정보 선점자들, 주택업자, 극소수 분양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개발이 고양, 파주 다수 시민들의 환경권 및 행복권을 침해한다는 사실, 결국은 비싼 분양가를 지불할 수 있는 서울시민의 거주지 확장에 불과한 개발이라는 사실을 도외시한 폭력적 그린벨트 파괴 계획 앞에서 시민들은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힌 바 있다.

그린벨트 토지주들의 재산권이 문제라면, 이를 해결할 다른 보상 방식을 찾아야하며, 창릉지구의 그린벨트는 공적 자산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덕양구 균형 발전을 빌미로 일산 시민들의 입을 막는 것은 시민 갈라치기이며 공동체 분열로 개발을 조종하던 기존 개발주의자들의 비열한 방식을 답습하는 사례이다.

신도시 개발로 인한 교통 문제, 전철 및 트램 연결 문제 등도 팽배한 불만을 땜질하는 방식으로 그 약속이 발표되어 왔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이미 있거니와 목소리가 작아 혜택을 보지 못 한다고 생각하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도미노처럼 터지고 있다. 청년 문제, 인구문제, 환경 문제, 부동산 문제, 실업 문제, 노동 문제, 코로나로 인한 불황 등 사회갈등의 봉합이 시급한 시기에 신도시 개발로 인해 사회 갈등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타 신도시에 비해 낙후된 고양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 3기 신도시와 관계없이 해결해야 한다. 민선시장을 비롯한 정치인, 공무원 등 공복들이 무능과 나태와 영악함을 감추고 오히려 교통문제를 담보로 시민의 목줄을 죄며 시민들을 무릎 꿇리는 반민주적 상황에 분노한다.

창릉역이 발표되는 순간 주변 집값이 수억 원 상승하고 지대가 올라가 토지 보상액이 높아지는 것이 투기세력 비호와 때맞춰 치고 빠지라는 신호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는 시민들의 합리적 의구심을 어떻게 잠재울 셈인가.

집값 안정을 위한다는 계획들이 모조리 부동산가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을 이용한 불법 치부 행위를 일벌백계하겠다는 정부는 신도시 계획을 철회하는 것으로, 백년대계를 위한 숙의가 없었던 점을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부동산 안정에 대한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

3. 탄소 중립, 탄소 제로 내세운 고양시의 COP28 유치 계획은 창릉지구 신도시 개발과 병행될 수 없다.

그린벨트 파헤쳐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탄소 흡입과 생태다양성, 도시 바람길 작용으로 인한 유익을 모두 잃게 된다. 신도시 개발 공사로 인한 탄소 발생, 건설 이후 발생될 탄소 양을 감안할 때 탄소중립 고양시라는 주장은 허황한 정치적 수사이다.

고양시장은 LH와 손잡고 탄소 감소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COP28을 유치하겠다는 인터뷰를 한 바 있다. 어불성설이다. 사람은 혹시 속을지라도 자연은 속지 않는다.

탄소 중립, 탄소제로가 지구적 지향이 되었다. 이에 반하는 금융 경영, 상품 생산을 지속하는 국가는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소외되는 것이 현 세계 질서다. 정부는 탄소 중립, 그린 뉴딜을 기반으로 재생 에너지 확보를 위한 거액의 예산을 책정했다. 기후위기 대응이 모든 편의와 이익을 누리면서 달성할 수 없음을 인지한 시민들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시점에 그린벨트를 파괴할 뿐 아니라 도시 전체가 발생시키는 탄소나 폐기물 양을 상회하는 신도시 개발 계획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속임수이다.

행정 절차를 미봉하기 위한 허술한 탄소조례 제정, 이중적인 녹지 정책, 탄소 중립 내세우며 대규모 개발사업 강행하는 등 구시대적 작태에 우리와 미래세대의 삶을 맡길 수 없다.

전 인구의 반이 넘는 2700여만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며, 지방 도시는 소멸 위기에 놓인 상황에 지방 균형 발전을 꾀해야 할 정부가 가장 손쉬운 방식인 수도권 개발을 강행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한다.

정부와 고양시는 ‘촛불혁명정부’로 자칭하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투기와 반민주주의와 졸속행정으로 점철된 창릉지구 3기신도시 계획을 반드시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선도적 탄소 중립 실천을 선포한 2020년 12월의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창릉지구 3기신도시 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3월 11일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노동복지나눔센터. 고양평화청년회. 고양YMCA.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파주두레생협. 두레전교조초등고양지부. 창작21. 파주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고양파주생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