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창릉 신도시계획,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재고를 촉구한다.

[성명서]

창릉 신도시 계획,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재고를 촉구한다

정부는 최근 제3기 신도시 대상지로 고양 창릉지역을 지정, 발표했다.

집값 잡겠다던 호언과 달리, 주택정책에 철저히 실패한 중앙정부가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을 내놓아 시민들의 분노를 비등시키고 있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개발 이익을 미끼로 삼아 문제적 신도시 건설을 기획한 중앙정부의 행보에 재고를 촉구한다. 중앙정부의 허수아비인양, 시민 삶터와 환경생태를 정치적 제물로 바치지 않기를 고양시에 권고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실패한 주택정책 수습용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된 고양 창릉은 97.7%가 그린벨트인 지역으로 정부가 발표한 813만㎡ 중 약790만㎡가 그린벨트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와 도시 사이, 마을과 마을 사이에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중추 역할을 한다. 생태계의 보전 기능, 여가 및 오픈스페이스 기능, 도시의 열섬현상 완화 기능, 수자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 대기질 정화 및 대기 오염 물질 저감 기능, 다양한 생물 서식의 최적 공간 등이 그것이다. 그 자체로 거대한 자연의 정화시설이자 생명 요람인 것이다.

고양시장의 주장대로 330만㎡의 공원, 녹지, 호수공원 등을 만든다고 해도 그 공원은 생태계 파괴 위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원을 얹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신도시 38,000가구와 상가, 자족시설 등이 쏟아내는 각종 오염원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기 오염을 정화하기에도 역부족인 녹지가 될 것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금년 세계환경의날 주제는 <대기오염>이다. UNEP는 현재 ‘기후변화대응’을 초미의 관심사로 내걸고 세계적 협력을 이끌어가고 있다. 지구에는 아직 남은 숲이 많고 고양시에도 동네마다 공원과 가로수가 있으나, 그것으로 급속한 기후변화를 대응하기는 부족한 것이다.

중앙정부와 고양시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시민의 삶을 보전코자 한다면, 서울과 고양시 사이에 최소한으로 남아있는 그린벨트를 보전하고 훼손된 그린벨트를 육성해야 한다. 실패한 주택정책을 수습하기 위해 말없는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정책을 실행해서는 안 된다.

‘자연은 반드시 복수한다’는 경구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2. 포화상태인 쓰레기 소각시설, 하수처리장의 오염원 증가 감수할 당위성 없다

발표된 대로라면 3기 신도시가 건설됨과 함께 10만 명 이상의 인구와 구조물들로부터 각종 쓰레기와 오.폐수 등이 발생될 것이다.

고양 환경에너지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고양시 쓰레기는 10만 톤 이상이다. 1인당 약 100kg이 배출된다는 말이다. 이중 60,848톤은(2018년 기준)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서 소각되고 나머지는 매립되는데, 고양환경에너지 시설의 소각 능력은 이미 포화상태다.

뿐만 아니라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심각한 오염 물질인 염화수소(HCL) 초과배출이 적발되어 오염물질 초과 부담금을 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소각 용량을 넘어서 과도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수위에 이른 것이다.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의 관계자는 신도시 건설로 38,000가구가 들어올 경우 현재 시설만으로는 쓰레기 처리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신도시 입주자들이 자기 집 옆에 쓰레기 소각장 두기를 환영하지 않는다면, 신도시를 위해 내가 사는 곳을 희생하고 오염원에 노출시키겠다고 나설 마을은 고양시에 더 이상 없다. 예견되는 혼란과 갈등에 대해 고양시는 어떤 구체적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대표적인 서울시 기피시설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난지물재생센터에서는 화재나 방류수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해 창릉천 하구와 연계된 고양시 관리권인 한강하류 청정유지 및 행주어촌계 어로구역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창릉지구가 건설되면 고양시는 서울시 뒤치다꺼리 개발로 인한 오. 폐수 문제 처리 또한 감수해야 한다.

고양시의 하수 처리장 3개소의 총 처리가능 용량은 38만 톤이다. 하루 평균 30.3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는데, 시설 노후로 남은 가용량을 모두 가동시키기는 어렵다. 고양시 발생 하수의 가장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는 일산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시설기준이 27만톤이고 2018년에 하루 평균 19만 톤을 처리했으나, 역시 시설이 노후 되어 안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양은 하루 20만 톤 정도라는 것이 시설물 관리자의 말이다. 즉 7만 톤의 가용 용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노후된 시설의 복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양시는 현재 곳곳에 건설 중인 공동 주택 입주 완료만으로도 하수처리장의 가용 용량 확보 위한 비용을 고려해야 할 입장이다.

현재 고양시 인구의 10%가 넘는 인구가 제3기 신도시에서 지속 배출할 쓰레기와 하수 처리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있는지 고양시는 자문해야 할 것이다.

3. 앞당겨진 출근길, 정체된 퇴근길은 삶의 질을 수직 낙하시킨다

이번 발표는 교통난 해소책을 몇 가지 포함하고 있다. 옷을 찢어놓고 짜투리 천 몇 개 던져주듯 무성의한 내용이었다.

당면한 교통난 해소도 못하는 상황에 38,000세대의 자동차가 길목을 가로막는 형국이 된다면 고양시는 경기 서북부의 ‘교통 게토’라 칭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교통 정체로 고양시민들이 겪을 일상의 균열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출근시간을 앞당기는 고단함과 정체된 퇴근길이 가중시키는 심신의 지리멸렬. 이 폭탄을 받아든 시민들을 집값에나 앙앙불락하는 자들로 몰아세우는 것은 이중가해다. 주거환경이 불안정하면 집값은 떨어진다. 정치적 수사에 능하지 못한 시민들의 표현방식을 꼬투리 삼지 말고 ‘삶의 질 회복’이라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시민들이 삶에 지쳐 다른 생각을 못 하게 하려는 정치적 음모가 아닌 바에야 3기 신도시 개발은 재고되어야 한다. 고양시장은 쾌적한 베드타운이, 정치 도구화된 자족도시 실험보다 낫다는 시민들의 회한 맺힌 토로를 부정할 수 있는가.

4. 도심숲 지키던 시민들에게 숲 파괴안 제시한 고양시장은 반성하라

금번 신도시 발표에 편승하여 이재준 시장이 내보인 산황산 골프장 문제 해소방식은 그의 저열한 정치철학을 증명해주었다. 애초 평지로 계획되었던 백석동-서문도로간 4차선 도로를 산황산을 동강내는 선으로 변경해 도심숲을 파괴하고 주변 난개발을 유도한 것이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도로 계획안 변경과 폐지 확정 고시가 나오기까지 여전히 증설 가능 상태로 존재하는 골프장 폐지 고시를 촉구한다.

산을 파괴하지 않고도 골프장을 폐지할 수 있는 ‘법규와 행정 지침’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방법이 없다는 듯 시민들을 속여온 헐리우드 액션을 이재준 시장은 멈춰야 한다.

한손으로는 “나무도 오래 살아온 곳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나무권리선언문을 흔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도심숲 8만평의 생태 죽이기를 계획한 이재준 시장은 며칠 전 ‘골프장만 안 하면 뭐가 문제인가?’ 라는 듯이 “이제 골프장 못 하게 됐으니 농성텐트 철거를 논의해보자.”는 제안을 해왔다.

시청 안 농성 텐트 펼침막에 적힌 “산황산을 돌려달라!”는 절규를 매일 읽으면서도 그는 미세먼지 정화의 핵인 도심 숲을 죽이는 어깃장으로 답한 것이다. 고양환경운동연합과 뜻있는 시민들은 공무원과 지역인사들의 뇌물수수로 난도질된 시민 공공재, 산황산을 지키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지속할 예정이다.

“골프장 농약보다 외곽순환도로 분진이 정수장에 더 위험하다.” 고 말한 바 있는 이재준 시장이 정수장 근접해 새로 4차선 도로를 끌어들인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당선 후 10개월간 시민들의 고통을 치지도외한 끝에 위선적이고 무자비한 내막을 드러낸 고양시장에게 건강한 판단력 회복을 요청한다.

국토부와 고양시는 신도시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님비 현상으로 몰아세우면 안 된다.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귀기울여야한다. 실패를 덮기 위해 더 큰 오류를 범치 않기 바란다. 시민들의 사소한 일상은 위대한 연속성을 가지며 이들의 생활환경 및 재산권을 안온케 할 책임과 권력이 공복들에게 주어졌다.

또한 자연이 수행하던 기능을 인공으로 대체하는 것에는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임을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 많은 계획과 비용을 들여도 원자연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의 주택정책 실패의 짐을 고양시민과 고양시 생태계가 감수하는 폐해가 없도록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제 역할을 다하며 지속 감시할 것이다.

2019년 5월 21일

고양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