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대기]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즉각 백지화하라!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고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정면배치되는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 즉각 중단하라! 건교부는 5월 8일, 서민의 주거안정과 수도권의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명목아래 김포시 480만평(1,586,000㎡), 파주시 275만평(908,000㎡)을 신도시로 개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신도시 건설 발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정면 배치된다. 모름지기 현실속에서 추진되는 정책은 국가정책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 국가정책기조와 현실추진정책이 제각각 운용되는 지금의 국가운영방식은 지방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도 모자라 신도시 건설 예정지 추가 발표를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에 건설되는 신도시는 새로운 인구와 산업을 집중시키고 또다시 주택난을 가져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음을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무색하게 만드는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은 절차와 내용을 무시한 일방적 개발행위이다. 정부는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국토공간 계획과 이용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마련된 절차와 과정에 입각한 정책결정방식을 어기고 일부 기득권 세력에 의한 정치적 결정으로 국토공간의 계획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김포와 파주시의 광역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보전가치가 뛰어난 접경지역 일대의 자연환경이 위협받기에 이르고 있다. 정부의 이번 신도시 건설 계획은 기득권 세력과 개발세력의 욕구를 해소하고 막대한 건설이익을 노리기 위해 급조된 일방적 개발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은 부동산 투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인구집중 - 주택난가중 - 신도시 건설이라는 단순한 도식 적용을 당장 중단하라! 주택가격의 상승은 투기 보편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결과가 된 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가 투기 수요자의 증가로 인해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현상과 본질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주택물량을 확대하는 것에만 치중한다면 주택소유의 부익부 빈익빈은 물론이고 또다른 투자의 빌미만 제공하게 될 것이다. 수도권의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과 주택수요 충족은 신도시 건설이 아닌 주택과 토지정책에 대한 과감한 개혁속에서 만족될 수 있다. 자족성은 없고 난개발 소지만 있다. 서울에서 12㎞, 15㎞밖에 떨어지지 않은 김포시와 파주시는 자족도시는커녕 서울과 수도권의 기타 지역으로의 출퇴근자들을 위한 베드타운으로 전락될 것이다. 교통망 부족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은 결코 난개발을 피해갈 수 없다. 생활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시설과 보건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공간에서 각종 사회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인근 기성도시의 공공시설에 대한 과다한 이용으로 인해 사회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즉각 중지하고 국가균형발전 추진하라! 수도권내 신도시 건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정부는 수도권의 울타리를 남쪽으로 확장시키는 것도 모자라 남한 최북단과 서쪽 육지 자락의 경계까지 확장시키려 하는가?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의 임무는 이제 시대적 소명으로 다가오고 있다. 오늘 우리는, 정부의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하며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 노력과 결단을 간곡히 희망한다. 우리의 요구 1. 김포, 파주 신도시 건설 계획 백지화하라! 2.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 추진과 계획을 중단하라! 3.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라!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가균형발전을 희망하는 우리는 향후 우리의 주장에 동참하는 전국의 1만인을 조직할 것이며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계획의 백지화를 이끄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3년 6월 10일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 지방분권국민운동 ·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고양환경운동연합·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환경운동연합·경실련경기도협의회·경실련도시개혁센터·고양녹색소비자연대·고양시민회·과천환경운동연합·광명경실련·광주전남녹색연합·군포경실련·녹색교통운동·녹색소비자연대·녹색연합·녹색자치경기연대·대구경북녹색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문화개혁시민연대·부산녹색연합·부천경실련·분당환경시민의모임·서울환경운동연 합·성남시민모임·성남환경연합추진위·녹색미래·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수원경실련·수원환경운동센터·시흥환경운동연합·안산경실련·안산환경운동연합·안양경실련·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용인YMCA·이천여주환경운동연합·인드라망생명공동체·인천녹색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전국귀농운동본부·평택환경운동연합·한국도시연구소·한국불교환경교육원·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YMCA경기도협의회·YWCA경기도협의회 <지방분권국민운동> 지방분권과지역균형발전을위한경기지역운동본부·지방분권운동강원본부·지방분권운동충북본부·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지방분권국민운동충남본부·지방분권운동전북본부·지방분권운동광주전남본부·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지방분권운동울산본부·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21세기지역포럼·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실련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서울의제21실천협의회·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인천의제21실천협의회·푸른광주21협의회·대전의제21추진협의회·푸른울산21환경위원회·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청정강원21실천협의회·청풍명월21추진협의회·푸른충남21추진협의회·푸른약속전북21추진협의회·푸른전남21협의회·경북아젠다21추진위원회·녹색경남21추진협의회·제주도의제21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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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백지화 촉구를 위한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