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기자회견문]

누구에게도 어디에도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다.
주권자의 선택! 조기 탈핵,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론수렴과 공론조사로 국민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우리는 대선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국가의 에너지정책과 탈핵로드맵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한 대통령의 책임을 엄중하게 비판한다. 다만,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라는 결정이 탈핵을 위한 전환점으로 받아드리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조기 탈핵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2017년 7월, 무더위에도 우리나라의 전력설비 예비율은 34%로 핵발전소 28기(28GW)에 달해 에너지 기득권 세력과 핵마피아 집단의 과도한 전력수요증가 전망이 빗나가고 최근 전력소비증가는 제자리걸음이다. 전 세계적으로 풍력과 태양광을 앞세운 재생에너지는 급속도로 늘어나 2016년 전체 발전량의 24.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핵발전은 1996년 전체 발전량의 17.6%를 정점으로 2015년 10.7%로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이제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핵발전소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 핵산업계의 전문가들은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억분의 1이라고 하지만 과거 미국 쓰리마일, 구소련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에서 지난 40여 년 동안 3번의 중대사고가 발생해 수많은 인명과 생명을 짓밟아 놓았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극구 외면하고 있다. 체르노빌은 사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반경 30㎞가 출입금지 구역이며, 후쿠시마는 2016년 기준 총 1,368명의 ‘핵사고관련사’가 발생했으며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핵발전소는 깨끗하지 않다. 일단 가동하면 원자로 건물 내 각종 설비전체가 거대한 핵폐기물이며 핵폐기물을 대량으로 발생시킨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최소 10만년 이상 격리, 보관해야 하는데, 현재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이 1만6천 톤으로 포화상태임에도 보관할 장소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 원전국가들 중 어느 한 곳도 해결책을 찾은 나라는 없어 핵발전소를 계속 짓는 것은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죄를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신고리 5•6호기는 국민의 뜻으로 백지화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17일 총 9명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 공정률 10%(종합 공정률 29%)에 달한 핵발전소의 운명을 공론화 과정으로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여 결정짓기로 했다. 우리의 삶과 터전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을 주권자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판단하고 결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공론화 과정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이 이어져야 한다.

신고리 5, 6호기가 들어설 부지는 이미 8기의 원전이 들어서 있어 가동된다면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이 된다. 원전이 많을수록 사고 위험은 더 커지고 사고가 나면 동시다발성 사고도 유발해 수습도 더 어렵고 피해도 더 커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신고리 5,6호기가 들어서는 곳의 반경 30㎞ 내에는 부산과 울산광역시를 포함해 약 38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20㎞ 밖으로 대피하는 데에만 꼬박 하루가 걸린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있다. 또한, 신고리 일대는 60여개 이상의 활성단층이 발견된 곳으로 한반도에서 큰 규모의 지진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다. 이 일대의 최대지진규모는 7.5로 예상하고 있지만 신고리 5,6호기의 내진설계는 6.9로 계획되어 있다.

핵발전은 인류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고위험과 사고 시 제어와 가동 후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며, 불가능한 사후처리, 검증조차 쉽지 않은 안전성과 경제성 등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를 건설하다가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을 이유로 중단한 원전은 92기이며, 미국도 최근 건설 중인 4기 중 이미 5조원이 투입된 2기를 경제성 문제로 중단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주권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는 건 국민이며,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혜택을 입은 것도 국민이다. 에너지 정책과정에서 국민은 물론 원전주변지역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은 없었다. 비공개적으로 밀실에서 관료와 소수의 전문가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해 왔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어떤 에너지를 선택할지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 이미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경기도 에너지 비젼 2030’,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등 이미 많은 지자체는 시민의 참여와 동의로 에너지전환과 혁명을 추구하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 시민의 힘으로 탈핵을 앞당기고 신고리 5,6호기 건설계획을 백지화 시킬 수 있도록 시민행동에 나서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7. 8. 17.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
    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민주노총경기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