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황동골프장증설반대 기자회견 성명서

기자회견문 "최성 시장과 유은혜 의원은 답하라!“

  <?xml:namespace prefix = o />

고양시 43개 시민단체와 일부 정당은 고양시민의 건강 주권과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지난 2년 반 동안 싸워왔습니다.지금까지 골프장 증설 관련 문제점들과 시민들의 직권취소 요구에 거짓말 내지 침묵으로 일관해온 고양시가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회복하기 바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였습니다.1년 전에 고양시장은 다음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검토키로 한 약속을 저버린 채,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에 별다른 의견 없음을 환경청에 통보하였습니다.

둘째, 환경 피해 없음이 확인되기 전에는 어떤 허가도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쪼개기편법사업자 승인’을 고시했습니다.

셋째, 고양정수장의 수돗물이 골프장 농약으로 오염될 경우의 정수 상황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답변을 왜곡하여 시민들을 속였습니다.

고양시장은 작년 8월 24일 간담회에서, 골프장 증설 후 수돗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놀랐습니다. 누구를 처벌한다는 것일까? 반대를 무릅쓰고 허가한 최성시장 자신을 엄벌하겠다는 말인가?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고, 아직 답을 듣지 못 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첫째, 수돗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된다는 것은 재난 상황입니다. 이에 대처할 재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둘째, 검출되지 않는 기준치 이하의 비산농약에 오염된 물을 시민들이 장기간 음용한 후 발생할 발암율 상승, 기형아 출산 등의 병리 현상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지게 됩니까?

셋째, 고양시민들이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까?

넷째, 골프장 경계 철망을 안방 뒤에 두게 될 산황동 주민들은, 골프장에서 뿌리는 농약과 예초기 소음과 조명 피해와 골프공에 맞을 위험과 지하수 고갈로 생업을 폐지하는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게 됩니다. 골프장 사업자나 소수 골퍼를 위해 다수 주민의 생존권을 짓밟을 권한이 고양시장에게 있습니까?

범대위는 또한 2011년 11월 29일 고양시가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미비한 상태의 서류를 접수받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 도시주택국장은 피차 협의 하에 가하다고 답했습니다. 협의의 법적 근거와 상호 협의 내용을 알려 달라는 공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요청합니다.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한 접수 서류 중 미비한 서류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산황동골프장 증설을 반대하는 첫 기자회견에서 범대위는 최성시장에게 요청했습니다. 국공유지를 포함한 그린벨트를 점유하게 될 고양스포츠의 경영건강성을 입증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린벨트를 저가에 점유하여 골프장 공사 허가를 받은 후 고가로 매각하는 ‘먹튀 사업자’들이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양시민의 허파 노릇을 하는 산황산을 부동산 투기에 내어주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였으나, 고양시장은 두 번에 걸쳐 입증을 거부하였습니다.

우려한대로 2016년 7월, 산황동 골프장 매각이 시도되는 사실이 고양신문 기사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기사는, 골프장이 매각될 경우, 골프장 허가 문제는 새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어느 정치인 측근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장은 답해주어야 합니다. 시민 피해가 자명한 사업을 직권취소하지 않고 그린벨트 투기를 방조한 채 골프장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 4월 총선에서 재선한 일산동구 유은혜 의원에게도 질문합니다. 반드시 답을 주십시오.유의원이 범대위의 간청에 따라 수자원공사와 산황동 마을을 방문한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는 유의원의 침묵을 산황동 마을 파괴에 대한 암묵적 동의로 이해합니다.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축하모임에서 유의원은 고양시에 골프장 관련 자료를 요청해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어떤 자료를 받아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알려 주십시오.골프장 문제에서 본인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한 유의원은, 주민 피해가 극심한 도심 골프장 백지화 위한 법률 입안을 한 적은 있습니까? 유의원의 지휘통제 하에 있는 같은 당 소속 도의원과 시의원들이 골프장 문제에 대해 그동안 어떤 역할과 정치적 행동을 했는지도 알려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가임기를 앞둔 미래의 여성들, 고양시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비산 농약 섞인 수돗물을 장기간 음용했을 때 당할 위험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유의원의 의견이 매우 궁금합니다.

공공선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고양시장과 국회의원들의 행보를 지켜보며 의구심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산황산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어떤 개발 시도와도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하며, 다음 내용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오늘, 최성 시장에게 촉구한다. 하나,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미래세대에게 오욕으로 남게 될 산황동 골프장 직권취소하라.하나, 고양시 대기질을 정화하는 산황산 녹지 영구보전 예산을 마련하라.

우리는 오늘, 유은혜 의원을 비롯한 김현미, 정재호, 심상정 의원에게 촉구한다. 하나, 고양시민의 물과 공기와 생업 보호를 위해 산황산 녹지 영구보전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시민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시민이 준 권력을 사용하라.

2016년 8월 16일

고양시산황동골프장증설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