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범대위 발족 및 기자회견

고양시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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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5일, 백만 시민의 권리를 생각하는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주택가 인근에 골프장이 확장되는 사실과 그 폐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자연 녹지 훼손에 오히려 협조적 태도를 취해온 시정의 무책임을 묻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구상 어느 곳이든 자연 녹지가 지나치게 훼손되는 지역이 가장 먼저 자연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경기도내 그린벨트 훼손 면적의 2분의 1이 고양시라는 보고를 감안할 때, 2014년 여름에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온 토네이도 발생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고양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상승 및 기상 조건 변이가 과도한 지역이며, 중국 대륙발 황사 직격 지역이기조차 합니다. 산황동 그린벨트는 위에 언급한 모든 환경 악조건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저지선이자 방패입니다.

시민들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방패를 멸실시키는 동시에, 주목받는 도시 브랜드 구축이나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한 안전도시를 운위하는 것은 기만이거나 범죄에 해당하는 무지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산황동 그린벨트 멸실이 일개 민간업체의 이익을 담보하며, 인근 자연 부락 주민들의 생존과 생업을 위협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3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합리적 부결 의견에 부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업체가 제출한 비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기초하여 2014년 7월에 고양시장이 도시계획변경을 제안한 것은 무개념한 행정 질주였습니다. 이제라도 자연 녹지 훼손을 막으려는 과감한 반성과 재고와 행동에 나서기를 엄중히 요구합니다.

대표적 악법 중 하나인 <골프장은 공익시설이다>라는 국토계획법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후, 범시민대책위는 녹지를 훼손하고 농약 피해와 지하수 고갈을 야기하는 골프장이 공익시설인가를 백만 시민들에게 묻겠습니다.

고양시는 인구 백만을 자랑하는 축포를 쏘기 전에, 백만 번째 시민으로 태어나는 아기가 현저히 오염된 대기를 숨 쉬게 될 미래를 고민하고 그 대책을 궁구했어야 합니다. 환경 정책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반은 현재의 자연 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고양시는 산황동이 자연체험 특화마을로 지켜지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소박한 소원을 보듬으며, 백만 시민의 맑은 숨쉬기를 위해 산황동 그린벨트를 사수하여야 합니다.

고양시에 요구한다.

1. 2014년 7월,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고양시장은 도시계획변경 제안과 함께 환경 피해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였는지 밝히라.

2. 현재 스프링힐스 9홀에 대한 잔류 농약 조사와 제반 주민 피해 및 지하수 고갈 위험에 대한 역학 조사를 범대위와 함께 진행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라.

3.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을 허가한다면, 자연 녹지 존속 대비 경제성 및 업체의 자산과 채무 상황, 지속적 경영 건강성을 증명하라.

4.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골프장을 허용한다면, 제초작업을 위한 소수 인력 채용이 환경 폐해를 감수할만한 규모인지 해명하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확인)

5.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발간 즉시 범대위와 공유하여 환경 피해 예방에 협조하라.

6. 산황동 주민 다수는 골프장 확장에 반대하나, 반대 행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나서지 못 한다고 연락해왔다. 주민들의 자기 표현 자유를 보장하라.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범시민대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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