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황동 골프장 확장 반대 성명서

백만 시민의 환경자산 빼앗는 산황동 스프링힐스 골프장 확장 백지화를 요구한다.

지난 2013년 6월 20일 국토부는 산황동 스프링힐스 골프장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결 통보를 보낸 바 있다. 

“훼손 정도가 심각하지 아니한 임상이 양호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여 일부 계층만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시설의 입지는 부적합하므로, 개발제한구역은 지정 목적에 따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녹지 상태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1년 만에 양호한 임지가 보전 가치 없는 임지로 탈바꿈하고, 고양시도시계획 변경안을 통해 고양시가 골프장 확장 계획에 협조한 사실에 대해 고양환경운동연합은 백만 고양시민과 함께 분노한다. 

국토부의 부결이 허가로 가닥을 잡은 사유를 고양시는 ‘사업자의 탄원’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 핑계이다. 

국토부의 명백한 판단이 있음에도 시민 공유 녹지 자산에 대한 고양시의 판단과 주장이 일개 민간 사업자의 탄원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면 이는 실로 참담한 문제이다. 

오늘날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를 대응하는 정책이 전지구적인 요청이며, 정책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저탄소 운동과 함께 생태 보호와 국제적 녹지 육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한다.

고양시만 해도 중국의 황사바람을 직접 받아내는 지역 중 하나로 대기질 오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시장 선거 공약이 대두될 정도이며,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 증가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되는 토네이도가 일산서구에 발생하는 사건이 2014년 6월에 일어났다. 

시장 선거 공약과 토네이도 발생 등은, 도시 형성 과정에서 철저히 훼손되어 얼마 남지 않은 자연 녹지를 보호하는 것이,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증가에 대비하여 고양시가 선택할 최우선 녹지 정책 과제라는 명백한 증거이며, 그 사실을 고양시장과 공무원들이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다. 

현재 고양시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도시이다. 앞으로 2100년 후면 5.6도가 상승할 전망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기후변화와 더불어 도시 확장으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비근한 예로, 산황동 자연림에서 1킬로미터 지역에 요진 Y-시티라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와 같은 때에 시가 산황동 자연림을 골프장으로 내어주는 일에 협조한다면, 이는 단호히 공무원 집단의 사회적, 도덕적 범죄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산황동 골프장 확장 시도는, 지역에 몸을 붙이고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이 시정에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고양시와 고양시장은, 악법을 등에 업은 민간사업자와 심각한 환경 피해와 재산권 피해에 노출된 인근 주민들과 건강권을 빼앗기게 될 시민들 사이에서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다. 

산황동 골프장 확장에 대한 결정이 어떠한가에 따라 고양시장의 환경 공약 진정성이 확인될 것이며,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 고양’ 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그 순정함을 판단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기회에, 산황동 주민들의 생존권을 해쳐온 언필칭 ‘공익’의 횡포를 사과하는 행동은 매우 의미 깊고 상징적인 일이 될 것이다. 

산황동은 송전탑이 세워지고, 골프장이 만들어지고, 외곽순환도로가 마을을 분단하는 일로 공익을 위해 각종 피해를 떠안은 곳이다.

다만 그 마을에서 일상을 유지하며, 전래의 마을 전통을 최대한 되살려 고양 시민과 어린이들이 찾아와 쉬는 생태마을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사회적 전횡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1. 고양시는 백만 시민의 자산인 자연 녹지를 지키라!

2.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백만 시민의 녹지 자산을 파괴하지 말라!

3. 백만 시민이 맑은 숨을 쉴 권리를 보장하라! 

2014.12.08 

고양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