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환경운동연합2003-05-19 울진 3호기 핵연료봉 손상사고에 대한 한국반핵운동연대 긴급논평

한국형 원전들의 심상치 않은 사고연발 지난 4월 5일 가동된지 2년 3개 월밖에 안된 울진 4호기에서 증기발생기의 세관파단사고가 일어난 후, 이번에는 같은 모델인 울 진3호기(가동4년)의 원자로를 식혀주는 냉각수에 막대한 양의 방사능이 오염되는 사건이 지난 25 일 발생하여 백색비상이 발령되었다. 이 두기의 핵발전소 모두는 비교적 최근 건설된 이른바 ""한국표준형 원전""으로 한국정부가 세계에 널리 홍보해오던 것들이다. 원자로를 직접 냉각시켜주는 1차 냉각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 131 (I-131)의 농도 증가는 핵연료봉 파손여부를 알려주는 지표로 사용된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핵연료봉 손상사례 는 고리 1, 2, 3호기, 영광 2, 4호기에서 발생한 바 있으나, 분당 54,000 카운트(cpm)까지 이르 는 높은 준위의 방사능이 오염되어 백색비상발령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예고된 사고 방치해온 한수원의 무사안일주의를 규탄한다 한국반핵운동연대(상임대표 김성근)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울진 3호기는 이미 1년전인 지난 2001년 10월경에 핵연료손상이 시작되었으나,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측이 이를 알고 도 경제성 때문에 출력 100% 상태에서 1년동안 가동을 지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당시 한국반핵운동연대는 울진3호기의 중단과 정밀재조사를 요구했음에도 사 업자인 한수원과 규제당국인 과학기술부는 이를 전혀 무시해오다가 결국은 백색비상을 발령하는 상황까지 부른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사실 울진 3호기의 핵연료봉 손상은 울진3호기가 상업가동에 들어간 지 난 1998년부터 예고된 사고였다. 울진 3호기가 상업가동하기 이전이던 1998년 5월 울진3호기에서 는 설치한지 불과 5개월밖에 안되는 증기발생기 부품(습분 분리기)전체가 재질문제로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에 예정되어 있던 <""한국표준형 원전"" 상업가동기념 대통령연설> 준비에만 연연해하던 한전은 이 사고를 축소시키기에만 급 급해 당시 사고로 발생한 금속파편들이 ""크기가 작아 원자로 안전성에 별 문제가 없을 것 ""이라는 무사안일한 보고를 끝으로 사고를 종결시켰다. 결국 당시 방치되었던 금속파편들 은 지금까지 울진 3호기의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을 떠돌며 오늘날의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당국은 책임자 문책과 사고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비록 인명피해나 외부방사능 누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작업자들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 의 안전을 위협하는 백색비상경보의 발령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했던 이번 핵연료 손상사고 는 분명한 '인재'인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고를 예견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전(현 한수원)과 정부당국은 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며,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기위해 책임자 에 대한 문책을 해야 할 것이다. 유사 사고 재발대책은 지금까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논의되었으나, 그때마다 근본적 인 해결책인 발견된 이물질의 완전제거를 ""기술적 어려움""을 핑계로 사실상 방치함으 로써 모두 유명무실하였다. 이 같은 도덕적 해이현상이 정부당국으로부터 제대로 규제되지 않은 채로 넘어가는 이상 핵발전소의 대형사고 위협은 언제든 우려가 아니라 현실로 전화될 수 있다 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전국의 핵발전소에 존재하는 금속성 이물질들은 경제성과 ""기술적 어 려움""을 이유로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정부당국이 책임을 지고 완벽하게 제거되어 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