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화조력사업의 철회결정은 당연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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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10:22
| 작성자 | 사무국 | 작성일 | 2012-11-15 | 조회수 | 1562 |
| 제 목 | [논평] 강화조력사업의 철회결정은 당연하다 | ||||
| "강화조력발전사업의 사업 철회는 당연하다. -- 사실상 인천앞바다를 막는 2개의 조력발전사업은 모두 중단 1. 강화조력(주)가 추진했던 강화조력발전 사업이 결국 사업자 스스로 사업 신청 철회를 결정하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강화조력(주)이 사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최근 관련 서류가 반환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6월 1차로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이후 이번에 다시 2차로 제출되었으나 환경적 피해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 저감대안을 내지 못하여 철회한 것이다. 이로써 인천만조력사업이 지난 10월에 사업반려된 이후 이제 강화조력사업마저 사업철회가 이루어져 5년여간의 지역사회에 논란을 일으켰던 2개의 인천앞바다 조력사업 추진 논란은 사실상 모두 중단되었다.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다. 2. 강화조력사업은 중부발전이 주관이 되어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강화도, 석모도를 연결하는 4.5Km의 인공방조제를 건설하여 바다를 막아 420MW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그간 인천앞바다의 치명적인 환경훼손과 경제적 타당성, 측정할수 없는 해양물리변화로 인한 악영향등 소중한 갯벌과 바다를 빼앗는 무늬만 녹색인 토목공사라는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게다가 이 인공방조제를 건설하기 위해 민족의 성지라는 강화도 마니산 주변산까지 깍아서 토사를 확보해야 하는 2차 환경문제도 야기하고 있었다. 3. 그간 인천지역에서는 이에 대해 지역어민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강화군은 지난 2011년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한 강화조력사업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여간 논의를 한 바 있다. 그리고 그 검증결과 홍수문제의 불확실성, 해양환경변화에 대한 충분치 않은 조사와 특히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은 사업으로 결론이 내려진 사업이었다. 4. 결과적으로 강화조력사업이 인천만 조력사업에 이어 사업이 철회되어 더 이상 인천앞바다를 막는 조력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충남 가로만조력사업도 현재 중단상태임을 감안하면 더이상 바다를 막는 조력댐사업 추진논란은 종결된 것이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도 대규모 인공방조제의 신규건설을 통해 조력발전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분류에서 배제시키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반영한다.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던 중부발전은 강화조력사업 관련 팀을 해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보급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 한편 우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던 강화도 일대의 갯벌을 보존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갯벌 국립공원지정등 다양한 해양보호활동을 지역시민과 함께 추진할 것이다. 정부와 인천시도 최근 GCF사무국 유치를 기화로 이러한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2012 . 11 .14 강화인천만조력댐 반대 시민연석회의 인천만조력반대 강화군민대책위 조력반대 경인북부어민대책위 북도면 신,시,모도 지역협의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