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산간 민자고속도로 전면 재검토 촉구를 위한 발표문
관리자
0
6,393
2017.01.06 10:19
| 작성자 | 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반대 고양시민대책위 | 작성일 | 2012-09-10 | 조회수 | 1921 |
| 제 목 | 수원~문산간 민자고속도로 전면 재검토 촉구를 위한 발표문 | ||||
| "수원~문산간 민자고속도로 전면 재검토 촉구를 위한 발표문 국토해양부와 건설사는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수원~문산간민자고속도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수천가구를 누락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와 조작된 지도로 주민을 속이는 것으로 모자라 정부와 언론에 책임질 수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강서대교는 원래 코오롱 건설에서 만들기로 한 것을 강서구청의 공문을 핑계로 폐기하고 공짜로 방화대교에 붙였고 서울~문산 노선이 변경되어 사업성이 약해졌다는 점 이것을 국토해양부가 묵인하고 교통량의 과다측정, 허위 B/C 분석과, 조작된 사업타당성을 근거로 실시협약을 체결한 국토해양부와 사업자는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에 심각한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2011년 서울~문산고속도로 실시협약의 바탕이 된 변경된 노선의 사업타당성조사서가 있어야하고 있다면 당장 본의원의 책상에 원본 책자를 가져다 놓으라 종일 한적한 도로를 두고 다시 같은 노선에 유료 민자도로를 만드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해 하는 일인가? 수많은 민자사업의 폐해를 겪고도 같은 일을 되풀이 한다면 역사가 무섭지 않은가? 지금 국토부는 건설사와 결탁하여 국가를 나락으로 떨어트린 일본의 과오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민자사업자의 것이고 손실이 생기면 국민이 책임지는 부도덕한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진정 새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면 국가 주관으로 신중하게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가야한다. 수원-문산간 민자고속도로사업은 정책 이전에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2012년 9월 10일 국회의원.... 김현미 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에대한 문제점 1. 국토부가 지난 5월 국회 국토해양위 백재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문산고속도로 사업자는 현재 노선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없이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허위내용을 근거로 실시협약을 맺은 국토해양부와 사업자는 심각한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현재의 노선은 강서대교와 아무 관련이 없다. 2. 서울과 문산을 연결하는 도로는 2001년 기획재정부가 사업타당성을 조사하여 개성공단이 현재보다 20배 이상 활성화될 경우에도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게다가 그 후 파주와 서울을 연결하는 제2자유로가 건설되어 현재 출퇴근 시간에도 교통량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유료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혈세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 3. 서울문산고속도로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조사에서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아파트 45m 앞에 고가도로가 지나가는 무리한 설계를 채택하였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노선설계로 고양시 주요녹지축을 관통하고 천연기념물 서식지를 파괴하며 파주시 자연마을을 단절하는 등 중대한 환경파괴를 피할 수 없게 하였다. 4. 최초의 강서대교 노선을 방화대교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고양시와 수도권 북부의 젖줄인 권율대로와 방화대교 연결을 차단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사업자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양시민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논의를 했던 사실이 국토부 자료를 통해 드러남으로서 국토부가 국민보다 재벌건설사 입장에서 일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5. 고양시 예산이 투입된 권율대로를 일방적으로 막아 4km 우회하여 유료도로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민주화된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서울시민을 비롯해 타지역 주민들이 무료로 건너는 방화대교를 수도권북부 주민만 통행료를 내고 건너게 하는 것은 중대한 지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6. 사업자는 공청회나 주민설명회에서 조작된 지도를 제시하는 등 고양시민을 기만하였으며 구체적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홍보물 수준의 인쇄물로 대체하여 책임을 회피하였다. 작년부터 재조사와 재설계 등을 공언하였으나 단 한건의 변경된 설계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답변을 용역회사에 대행하게 하는 등 지극히 불성실한 태도를 견지해왔다. 7. 서울문산고속도로는 정부의 수익보전 대신 사업자가 수익을 올리지 못할 경우 3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정부에 환매신청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건설사에 비정상적인 특혜를 제공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사업자는 사업타당성 조사에 대한 의심이 커지자 착공연기를 발표하여 시간을 벌고 있지만 사기행위의 본질은 변한 것이 없다. 8. 다른 노선과 달리 서울문산고속도로는 예산의 60% 가량을 정부가 지원하며 가장 어려운 토지보상 문제를 해결해 주고 언제든 환매를 받아주므로 정상적인 민자사업으로 볼 수 없다. 부족한 정부예산을 핑계대면서 교통이 원활한 구간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행태는 전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9. 지금 국토부는 정부와 건설사가 결탁하여 국가를 쇠약하게 만든 일본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건설사는 어떤 경우에도 이익을 남길 수 있고 손실은 모두 국민이 책임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진정으로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면 건설사의 타당성조사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주체가 되어 신중하게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반대 고양시민대책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