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 파주공청회는 아직 진행중…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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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10:12
| 작성자 | 파주환경운동연합 | 작성일 | 2012-05-10 | 조회수 | 1542 |
| 제 목 | [보도자료]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 파주공청회는 아직 진행중… | ||||
|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 파주공청회는 아직 진행중… “주민피해 최소화할 대안을 갖고 공청회 속개하라”… 주민 요구에 8일 공청회 정회 “우리가 원하는 건 버스타고 옆 동네를 갈수 있는 도로…콘크리트 장벽은 안돼” 8일 개최된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초안) 파주공청회에서는 민자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주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넘쳤다. 결국 오전 10시 시작된 공청회에서는 낮 12시30분경 좌장을 맡은 장윤영 광운대교수는 사업자측에 마을이 두동강나고, 마을위로 고가도로가 통과하는 등의 피해에 대해 ‘지하화’를 요구하는 주민피해를 최소화 시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대대로 이어온 마을이 하루아침에 두동강이 나서 서로 왕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을 위 30미터 높이에 고가도로가 통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살 수 있겠습니까?” “파주여고, 광일중학교, 문산여고 바로 옆으로 고속도로가 통과합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15분간격으로 통과하는 전철 먼지때문에 간장, 된장 항아리 뚜껑도 못열어놓는데 그 위로 고속도로가 또 지나갑니다.”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는 8천630억원의 국비가 들어가면서 파주에는 평균 7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장벽이 세워집니다. 청계고가처럼 몇 년 뒤 뜯어내야할 흉물이 될 것입니다.” “도로는 공공시설인데 그걸 이윤을 최고 우선으로 놓는 민자로 하다보니까 마을이 동강이나든, 마을위로 고가도로가 지나가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든, 금촌의 유일한 산인 학령산에 터널이 뚫리고, 문산 시내옆의 낮은 산줄기들이 깍여나가든 신경쓰지 않는 겁니다.” 공청회에서 쏟아져 나온 주민들의 피해우려에 대해 (주)서울문산간민자고속도로측은 “30미터 높이 고가도로 아니고요 22.7이터 밖에 안 됩니다.” “이미 그 마을은 통일로로 마을이 단절돼 있습니다”는 식으로 답변해 참석자들의 빈축을 샀다. 한 주민은 “통일로 로는 시내버스를 타고 갈 수 있다. 우리는 그런 도로를 원한다.” 원하는 도로의 모습을 설명하기도 했다. 또 파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 부실수준이 아니라 “아예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봐야한다”며 환경영퍙평가서(초안)을 다시 제출해 첫 절차인 주민공람부터 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 지상관통저지 아동영태리 주민대책위(위원장 최용석, 이하 주민대책위’ 추천으로 발언을 한 파주환경운동연합 노현기 사무국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작문(作文)을 했다’고 비판했다. 노현기 사무국장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봐야할 사례로 무려 7년전 인 2005년 9월 조사이후 전 분류군(동물, 식물, 지형 등 9개 분야)조사를 2011년 1월에 했는데 “1월달에 잠자리채를 휘두르며 곤충채집을 했다는 것은 정신병원으로 모시고 가야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1월 한겨울에 조사하면서 양서류 알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1월 달에 알 낳는 개구리 봤냐”고 반박했다. 아동영태리 주민대책위와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우려되는 주민피해에 대해 대책마련을 숱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측은 공청회에 피해를 최소화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전혀 갖고 오지 않았다”며 “정회후 사업자 측이 주민피해 최소화대책을 갖고와 그걸 갖고 공청회를 속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열게돼 있는 공청회를 사업자측이 요식행위로 넘기려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공정회를 열라고 요구한 것. 이에 대해 사업자측은 “마을로 찾아가 설명회를 하겠다.” “법적 절차를 지키겠다.”는 식으로 피해가려 했으나 주민대책위와 파주환경운동연합은 “공청회를 폐회하고 나면 우려되는 주민피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다. 피해대책마련을 요구할 수 있는 자리는 공청회가 유일한데 대책이 없이 폐회해서는 안된다”며 정회를 주장한 것이다. 이와 관련 주민대책위 최용석 위원장은 “파주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금촌 IC부터 문산 내포리까지 민자고속도로 관통지역에 주민들이 모르는 피해지역이 심각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3일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 고양지역 공청회에서는 공청회가 열리기까지의 민주적 절차(자료배포 전무, 시민에게 홍보 전무)와 국토해양부와 고양시 등 책임있는 관계당국이 참여해야한다고 항의해 공청회가 무산됐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