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독감 위험성 있는 북미산 돼지고기 수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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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12:19
| 작성자 | 고양환경연합 | 작성일 | 2009-04-30 | 조회수 | 1624 |
| 제 목 | 돼지독감 위험성 있는 북미산 돼지고기 수입 중단하라! | ||||
| "돼지독감 위험성 있는 북미산 돼지고기 수입 중단하라! 세계화의 재앙은 곳곳에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고 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금융위기의 근본에는 상품의 과잉생산과 그 소비체제 유지를 위한 화폐의 남발 및 통화량 조작에 있고, 광우병과 돼지독감 발생은 보다 많은 생산을 위한 유전자 조작과 동물성 사료 사용 등에 기인한 기업형 농업에 근본 원인이 있다. 이러한 현상이 과거에는 일국에 국한되었으나 세계화된 지금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백신을 비축하지 못한 후진국이나 저소득층에게는 생명의 위협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도 확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세계 자본의 과잉생산 체제에 강제로 편입, 단순 생산 노무자로 전락한 이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값비싼 유기농이나 자국산을 먹을 수 없게 만들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극히 부분적인 것으로 세계화의 재앙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아무도 그 전모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0여 년간 전 세계 성장을 주도하며 영향력을 확대해온 금융자본과 정치 세력들은 그 길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논리를 포기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지적인 문제로 폄하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주로 후진국 국민이나 저소득층 사람들이 희생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미 세계화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 더 극심한 폐해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주검의 공포에 휩싸이기 전까지 그들의 영향력은 결코 줄지 않을 것이며 그에 반대하는 어떤 논리도 용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생태계 질서를 교란시키고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먹거리와 전염병에 대해서만은 전 세계가 최고의 강력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 이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거나 어느 한 나라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과 처방약은 지적 소유권을 인정치 않아야 하며 비상사태 발생시 모든 나라가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 또 어떤 나라든지 인간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전염성 식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즉각적인 수출입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는 독자적 권한을 각국 정부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북미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일본은 멕시코에 거주하는 6,000여명의 자국민 모두에게 백신 공급을 완료했다. 이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지만 돼지고기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그런데 10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대외관계 및 수출 등을 고려해서라면 누구를 위한 돈벌이고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계화의 대재앙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과도한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생명존중과 인간이라는 상위 개념을 전 세계의 경제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해 다국적 기업들의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감시해야 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각국 정부에 생산, 유통 금지 명령을 내리도록 권고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의무중 하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그 어떠한 조치도 협정이나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모든 국가는 존립이 위협받거나 국민이 위해를 당할 경우 대항할 수 있는 신성한 권리를 부여 받았다. 이제라도 정부는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 위험식품인 북미산 돼지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당당히 주권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9. 4. 30 고양시민회 / 고양여성민우회 / 고양환경운동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