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의 경인운하 추진을 위한 공동협약 규탄 기자회견문

관리자 0 5,746 2016.12.30 12:15
작성자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대위 작성일 2009-02-12 조회수 1179
제 목 서울·경기·인천의 경인운하 추진을 위한 공동협약 규탄 기자회견문
"서울·경기·인천의 경인운하 추진을 위한 공동협약을 규탄한다!

-경인운하 사업을 빌미로 지역개발에 눈 먼 이기주의 중단하라-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지사는 경인운하 사업 환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경인운하 연계사업의 상호협력을 위한 공동협약>을 진행한다고 한다. 이는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 경기 ․ 인천의 광역의회들이 나서서 경인운하를 촉구하는 것과 발맞춰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경인운하를 추진하는데 힘을 보탠다는 안하무인한 작태를 범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경인운하는 경제성과 환경파괴 등 문제가 많아 어떠한 방식으로 건설을 하더라도 경제성이 없음을 드러내자 정부는 민자사업을 국책사업으로 바꾸었다. 또한 경제위기를 빌미로 경인운하 사업을 통해 일자리창출로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설한다는 구차한 변명과 더불어 관광으로 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표에 기다렸다는 듯이 시민에 의해 선출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책임이 있는 의회가 앞장서 사회적 갈등으로 표류중인 경인운하사업을 촉구하는 웃지 못 할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 경인운하를 빌미로 정부에 충성하고 지역개발에만 눈이 먼 오세훈 서울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행보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목적인지 궁금하다.


이번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와 결합하여 서울 구간까지 운하를 건설하고자 하고 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한강생태계 복원을 전면에 내세우고, 친환경 서울을 주창하며 화려한 이미지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경기도는 이산포터미널을 조성하고 고속도로를 확충하는 등 지역개발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경인운하 건설을 통해 지역의 개발을 넓히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 인천시 또한 서울시, 경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


경인운하는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환경영향평가와 사전검토성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편법과 요식행위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으며, 국고 낭비 사업임이 뻔 함에도 불구하고 오만한 정부와 3개 시도는 앞 다퉈 경인운하 속도전에 불을 붙이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운하를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3개 시도가 경인운하 사업에 찬성하는 협약서를 체결한다고 한다. 3개 시도가 모두 지역의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경인운하를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혈세를 탕진할 수 있는 재정사업은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얻어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각종 편법적인 행보를 멈춰야 할 것이다. 경인운하를 통해 지역개발에 혈안이 된 이기적인 양심을 버려야 할 것이다. 국고낭비와 환경파괴의 책임을 터부시 할 시 그 댓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수도권공대위는 3개 시도사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며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9. 02. 11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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