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대의 양심, 김이태 연구원의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0 5,570 2016.12.30 12:12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08-12-23 조회수 1241
제 목 "이시대의 양심, 김이태 연구원의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이시대의 양심, 김이태 연구원의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4대강 프로젝트팀 해체, 4대강 정비계획 철회, 경인운하중단)


4대강 죽이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5월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운하”라는 것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운하 찬성 논리를 개발하라고 강요를 받았다고 폭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의 김이태 연구원이 오는 12월23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한다. 당시 국토부는 “내용 유출은 아니므로 보안 각서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고 우효섭 건기연 부원장도 “징계할 계획이 없다” 고 밝혔었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 갑자기 내부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중징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한다. 이는 다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변신한 한반도 운하 계획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모두 끝까지 징계하겠다는 강한 경고를 보임으로써 앞으로 예상되는 저항을 막아보겠다는 치졸한 보복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건기연은 이 시대의 진정한 양심 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지난 12월 15일 정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이름만 바꾼 한반도 운하 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으로 발표하였다. 절대로 운하 사업은 아니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신뉴딜 정책이라 호도하며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예산도 사업 내용도 예전의 한반도 운하와 거의 같은 사업을 이름만 바뀌었을 뿐 누가 봐도 한반도 운하의 사전 포석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그동안 거센 국민의 저항에 부딪쳤으며, 급기야는 대통령이 ‘국민이 반대한다면 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일단락된 사업이다. 그런데 경제 혼란을 틈타 살짝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보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당장 폐기하고 그 예산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보다 국민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김이태 연구원이 지적하였듯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사실상의 운하 사업이며 4대강 죽이기 사업이다. 생명의 근원인 하천을 대규모 삽질로 파헤쳐서는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일시적인 일용직 창출은 있을지 몰라도 두고두고 대한민국의 골칫덩어리가 될 것이며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되돌려 받을 것이다. 우리 고양지역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고양시에 위치한 건기연의 김이태 연구원의 양심적 행동에 적극 지지를 보내며 만약 그를 징계할 시는 고양시민의 이름으로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김 연구원의 뜻을 받들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허구성을 낱낱이 폭로할 것이며 만약 어떠한 운하라도 추진 시는 온 몸으로 이를 막아낼 것이다.


2008.12.22

운하백지화고양시민행동,고양진보연대,고양시민촛불,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및 한반도운하를 반대하는 고양시민/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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