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적자 결국 국민에게 떠넘기나(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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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2 14:39
| 작성자 | 환경운동연합 | 작성일 | 2010-07-25 | 조회수 | 953 |
| 제 목 | 4대강사업 적자 결국 국민에게 떠넘기나(논평) | ||||
| "4대강사업 적자 결국 국민에게 떠넘기나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 투자비 보존 위해 취수부담금 신설 의혹 ○ 4대강 사업의 22조원 예산 중 8조원을 부담하는 수자원공사가 수도세에 취수부담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의 투자비를 국민의 수돗물 값 인상으로 보전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여지며, 그동안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돗물 값 인상 의혹을 부인해온 정부가 또다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임이 드러났다. ○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2010년 제2회 전국확대간부회의' 내부문건에 4대강과 경인운하 준공 이후 성장전략으로 취수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국토부와 잠정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4대강 사업의 22조원이란 막대한 예산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며 사업비가 줄어든 것처럼 홍보해 온 정부가, 이 8조원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수자원공사의 이익 보전을 위해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문제는 국민의 물 값, 즉 세금으로 공기업의 투자금을 환수하려 한다는데 있으며, 이러한 의혹을 제기해 온 국민에게 절대 그럴 일 없을 것이란 거짓말을 해온 것에 있다. ○ 이미 국민들은 4대강 취수원 주변과 상류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도요금의 약 27%를 물이용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상수원인 한강과 낙동강, 금강에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의 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남한강은 최대 9.9배까지 흙탕물 농도가 높아졌고, 낙동강에서는 준설토 속 중금속이 대책 없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물이용부담금을 거부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수자원공사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국민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환경연합은 수자원공사의 적자를 줄여주기 위해 국민 세금이 증가되는 것에 반대하며,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추진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다. ○ 홍수와 가뭄예방 그리고 강 살리기라는 4대강 사업은 그 자체로 사기다. 이러한 4대강 사업에 대해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종교계 등은 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국민은 지난 지방선거로 정부를 심판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사기극을 멈추지 않으며 법정 홍수기에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급기야 4대강 사업 중단과 논의기구 구성을 주장하며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보 위에 올라섰으나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거짓말만 반복하는 정부에게 민심은 없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적자투성이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10년 7월 23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대안정책국 한숙영 간사 (010-4332-4758 / sugar@kfem.or.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