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지지선언 및 심판대상자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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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10:07
| 작성자 | 고양시민사회연대 | 작성일 | 2012-04-08 | 조회수 | 1224 |
| 제 목 | [보도자료]지지선언 및 심판대상자 발표문 | ||||
| "<보 도 자 료>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야권단일후보 심상정, 김현미, 유은혜 지지선언 덕양구을 지역, 야권후보 단일화 촉구 고양지역 심판대상자 명단 발표 1.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고양지역 32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이며 지역사회의 주민이 주체로 나서는 풀뿌리자치와 민관 거버넌스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2012년 4월 6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19대 총선을 맞아 그 동안 진행된 총선 관련활동을 정리하면서 붙임과 같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3. 감사합니다. <붙임 1> <지지선언 및 심판대상자 발표문> 야권단일후보 심상정, 김현미, 유은혜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덕양구을 지역은 야권후보 단일화 촉구한다. 고양지역 심판대상자 김영선, 강현석, 손범규, 김태원 후보 확정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전국 야권연대의 모범을 만들고 진보개혁세력의 승리를 이룩한 고양무지개연대의 성과를 이어받은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2012년, 이명박 정권의 실정으로 고통 받은 99%의 서민들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고양시민의 이름으로 건설개발보다는 사람을 우선하는 초록평화상생의 따뜻한 공동체 도시, 그리고 더 좋은 민주주의, 더 나은 민생복지, 더 많은 초록평화를 지향하는 정책들을 실현하기로 약속한 야권단일 후보 김현미(일산서구), 유은혜(일산동구), 심상정(덕양구갑) 후보를 시민사회연대회의가 추천하는 시민후보로 선정한다. 2. 야권연대를 통한 이명박 정권의 심판이라는 시대의 엄중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덕양구을 지역 송두영(민주통합당), 김선아(진보신당) 후보에 대해 야권단일화를 이룰 것을 촉구한다. 다만 내일 오전 12시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별 후보자에 대해 개별 단체별로 지지를 선언할 수 있다. 3. 2012총선넷, 2012경기희망정치연대 등을 통해 검증된 심판대상자인 김영선(일산서구), 손범규(덕양구갑), 김태원(덕양구을) 후보를 비롯하여 8년간의 시정을 통해 무분별한 토건경제 및 전시행정을 펼쳐 고양시의 재정을 파탄내고 굴욕적인 대정부 자세로 고양시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강현석(일산동구) 후보를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심판대상자로 선정한다. <붙임 2>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고양지역 후보자와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의 정책협약문 2012년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고양지역 후보자와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대표단은 4월 3일 정책협약식을 갖고 4.11총선 이후 지역 및 전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공동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건설개발보다는 사람을 우선하는 초록평화상생의 따뜻한 공동체 도시, 그리고 더 좋은 민주주의, 더 나은 민생복지, 더 많은 초록평화를 지향하는 정책들 중 지역과 전국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사안들에 대한 공동정책을 엄선한 것이다. 보다 상세한 실행계획은 이후 공동 협의 테이블을 마련하여 다듬어가기로 약속하였다. ■ 지역 의제 11 1. 지방자치 혁신 - 자치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재정 확대 등을 위한 지방자치관련법 개정 - 지역 주민의 의사를 올곧게 반영하기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 -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법령 및 제도의 개선 2. 백석동 쓰레기소각장 문제 - 백석동 쓰레기소각장 부실 책임주체와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감사 - 향후 정상화 대책 마련 3. 장애인 이동권 확충 -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의 대폭 증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확충과 광역연계 시스템 구축 4. 중고교 과밀학급 및 거대학교화 문제 - 전국 최고 수준인 학급당 학생 수의 대폭 감축 - 비대한 학교 규모의 축소 5. 식사동 양일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수업권 -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감사 - 학생들의 건강추구권과 안전한 수업권 확보 6. 금정굴 유해안치 및 고양평화공원 조성 - 금정굴 유해안치 및 고양평화공원 조성에 필요한 법, 제도 개선 - 고양평화공원 예산의 국비 유치와 국가 공원화 추진 7. 공공시설 시민사용 확대 - 관공서, 학교 등 공공시설의 시민 개방 확대 - 지역별 커뮤니티 공간 조성 8. 노점상 생존권 - 노점상을 조화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인정, 포용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 고양시의 2013년 영업허가 만료 이후 노점상 생존권 대책 수립 9.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 -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심층 재검토 -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 백지화 또는 대안 마련 1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및 지선요금 폐지 - 남부구간 수준으로의 통행료 인하 및 지선요금 폐지 - 유사한 민자건설사업의 폐해에 대한 근본대책 수립 11. 고양시 재정 건전화를 위한 킨텍스 대책 - 킨텍스로 인한 고양시 재정난 해소 방안 마련 - 국비 유치 등 중앙정부의 역할 강구 ■ 전국 의제 10 1. 4대강 사업 -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감사 실시, 책임자 문책 - 4대강의 자연 상태 복원 및 관련법의 원상복구 2. 탈 핵에너지 문제 - 노후 원전의 폐기 및 신규 원전 건설 중단 - 탈 원자력 에너지 수급대책 추진 3. 비정규직 해소 - 현행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독소 조항 개정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추진 4.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 개정, 명문화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정착 노력 5. 국가보안법 폐지 - 국가보안법 폐지 - 정책 대안의 조기 마련, 시행 6. 남북교류협력과 평화정착 - 6·15 선언 및 10·4 선언 재확인, 평화정착 및 남북교류 활성화 대책 수립 - 지방자치체와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지원 방안 마련 7. 한미 FTA - 한미 FTA 폐기 또는 전면 재협상(즉각 발효 정지, 독소조항 완전 제거) - 모든 FTA 체결 시, 공론화를 통한 국민적 합의, 피해대책 마련 후 추진 8. SOFA 개정 - SOFA의 불평등 조항 전면 개정 - 성범죄 등 미군범죄와 미군 주둔지 피해 근절 9. 반값등록금 실현 - 반값등록금 즉각 시행 - 전학이 자유로운 국립대학 네트워크화 추진 10.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출 규제 및 SSM 영업시간 단축,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 대기업의 중소기업,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 여성 근로자가 많은 대형유통업체 등 유통·서비스 분야의 영업시간 및 노동시간 단축 <붙임 3> <심판대상자 명단 및 선정이유> 1. 김영선(일산서구, 새누리당) - 한미FTA 찬성 날치기, 국회예산안 날치기 3회, 언론악법 찬성 날치기 - 22일 한나라당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 뒤 후문을 통해 국회를 빠져나오다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매국노’라고 비난하자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응수한 것으로 논란이 됨. 2. 김태원(덕양구을, 새누리당) - 한미FTA 찬성 날치기, 국회예산안 날치기 2회, 언론악법 찬성 날치기 3. 손범규(덕양구갑, 새누리당) - 한미FTA 찬성 날치기, 국회예산안 날치기 3회, 4대강 찬동, 언론악법 찬성 날치기 - ‘저는 저렇게 밖에서 소리를 꽥꽥 지르고 하는 것 보고 ’아, 저래서 군사쿠데타가 났구나‘하는 생각이 났다’(2008.12.18.) 4. 강현석(일산동구, 새누리당) - 고양시정 8년 동안 고양시 재정파탄의 주범 - 무분별한 토건 경제 및 전시행정 - 굴욕적인 대정부 저자세로 고양시민 삶 피폐화 - 고양실내체육관 내 무용지물 ‘아이스링크’ 설치, 230억 원 세금 낭비 - 강매역 영업손실 보존 협약, 약 200억 재정부담 - 고양종합버스터미널 설계 변경 허가 관련 특혜의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