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 철회없는 지역발전대책은 실효성없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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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12:11
| 작성자 | 사무국 | 작성일 | 2008-12-17 | 조회수 | 1054 |
| 제 목 | 수도권규제완화 철회없는 지역발전대책은 실효성없다! | ||||
| "수도권규제완화 철회없는 지역발전대책은 실효성없다! 전국은 개발광풍만, 결과는 수도권 과밀화 어제(12/15) 정부는 2단계 지역발전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10월30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으로 대규모적인 수도권규제완화를 발표한 이후 2차례의 연기까지 되었던 지역발전대책이 발표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역시 실질적인 지역발전정책이 없이 기존에 추진되던 것뿐이기에 지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실망스러운 대책임이 들어났다. 지역발전에 대한 대책을 실효성있게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경쟁력강화 만을 우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규제완화 철회'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한반도운하를 추진하기 위해 이름만 바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한다. 2단계 지역발전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 4대강 살리기 등 지역발전을 위해 4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내역은 지역경제활성화 13조원, 4대강 살리기 14조원, 삶의질 향상 15조원 등 이다. 이는 지난 1단계 지역발전정책에서 제시한 약56조원과 합하면 약 100조원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런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방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아니 정부는 재원마련 방책을 수립하지 못한 것이다. 재원마련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지 못하면 결국 지방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다. 결국 재원마련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렇게 막대한 재원을 지역에 지원한다고 말은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되는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의 내용을 보면 지역재정 지원제도의 개편과 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 지역의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지원강화, 지역 중심산업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의 산업 육성과 인재양성 및 유입, 나아가 분권과 균형발전의 실현이 될 때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지방에 저렴한 토지를 공급하는 것과 세제 지원 등 지방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주종이다. 지난 지역발전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에서 특별히 진일보하지 못한 것이다.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으로 기업이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혁신도시에 대한 지원이나 추진사항도 미약하고,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에 대한 대책도 없다. 수도권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하여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맥락만 있는 것이다. 수도권규제완화를 합리화하는 방안일 뿐 지역의 실효성있는 발전대책이라고 하기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더욱 커다란 문제 4대강 살리기에 있다. 유일하게 새로운 대책으로 제시된 사업이니 진정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는 지난 11월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는 정부가 그리도 하고 싶어하는 한반도대운하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래서 4대강 살리기 대책은 국민과 시민사회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대운하사업은 국론분열과 국고낭비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일 뿐이다. 지역발전 차원에서 검토하더라도 지역발전과는 무관한 사업임이 분명하다. 단지 지자체장들의 요구사항이기에 지역발전대책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대규모 토목사업은 이후에 인플레이션을 가져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위기라는 더욱 커다란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지도 모른다. 또한 대규모 토목사업이 지역경제의 산업구조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또 다시 지역의 위기를 되풀이하는 사업일 뿐이다. 단지 단기적인 효과로 지역의 활기를 찾기 위해 지역의 산업매카니즘과는 무관한 토목사업을 지역발전정책으로 내놓다니 실로 정부의 무능력과 무개념을 보여주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은 실질적인 지역발전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니다. 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하여 균형발전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남아있는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려는 시도를 하는 한,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는 한 지역발전대책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 결국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내놓은 마지못한 것일 뿐 진정한 지역발전대책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단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개발의 도가니에 빠뜨리는 정책일 뿐이다. 수도권의 블랙홀같은 흡인력은 더욱 수도권을 집중시킬 것이다. 반면에 지역은 더욱 공동화되고, 국토는 망가질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대책이 지역발전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법적 제도적 균형발전을 배제하려는 의도와 지속적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부터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정부는 끊임없이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경쟁력강화'라는 균형발전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먼저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지역의 반발이 심각하자 겨우 내놓은 지역발전대책이다. 더구나 제시된 지역발전대책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수도권규제완화 철회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이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수도권규제완화’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2월 16일 수도권규제완화철폐와 분권 균형발전 실현 전국연석회의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