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오염원을 공개하고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한-미 공단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

관리자 0 5,616 2016.12.22 17:13
고양환경운동연합작성일2003-05-19조회수1351
제 목오염원을 공개하고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한-미 공단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
"오염원을 공개하고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한-미 공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 - 직경 30m 지역에 기름유출 추가발견, 미8군은 기름오염 창고인가? ○ 12월 5일 기름 유출이 발견되었던 미8군 기지내의 미대사관 부속 건물 담장 밑 직경 40m를 파 본 결과 다량의 기름이 30m 정도에서 흘러나오고 있어 충격과 분노를 주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12월 3일 용산 미군기지내에 있는 미대사관 부속 건물 담장 밑에서 기름이 유 출되고 있는 현장을 이미 언론에 공개하여 고발한 바 있다. 이후 미대사관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 할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정부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12월 5 일 곳곳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어 도데체 미8군 기지 지역은 어느 곳까지 기름오염이 되어 있는 지 가늠할 수 없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기름유출과 관련하여 곧바로 주한미군사령부와 주한미대사관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하고 공개질의서를 보내 현장의 즉각적인 공개와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한-미 공동조 사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결국 미군측의 이러한 안이 하고 불성실한 태도는 광범위한 기름오염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한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함을 또다시 입증한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직격 30m가 넘는 지역에 퍼져있는 기름오염에 대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미군측의 조사를 단호히 반대한다. 미대사관이 발표한대로라면 이미 미국과 한국정부는 공동조사 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오염원 추적에 들어갔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확인해본 결과 공동조 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고 그런 계획조차도 불분명하며 다만 미군기지안은 미군측이 조사하고 밖 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확인하는 정도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는 오염된 전 지 역을 확인할 수 도 없으며 오염원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이미 밝혔듯이 오염 원을 추적조사하기 위해서는 오염조사범위를 우선적으로 설정하여 이를 조사하면서 오염원을 발 견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도 미군측은 오염원으로 추정되는 시설만을 조사하고 서울시는 한정된 지역만을 조사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훤하다. ○ 환경운동연합은 미군측이 용산 미8군 기지가 있는 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조사 를 즉각 수행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특히 주변이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기름에 의한 토양오염 의 주민피해를 염려해야 한다. 기름오염은 심한 악취, 지하수 오염 뿐만 아니라 암유발 등 강한 독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노출된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 다. 주한미군의 주둔이 한국민의 안전상의 이유임을 주장하고 싶다면 미군측의 기름유출로 인한 한국민들의 피해는 있을 수 없는 행위임일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주한미군과 미대사관측의 즉각적인 사과와 근절책 마련에 앞장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또한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불평등한 SOFA의 전면적인 개정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주한미군과 미대사관은 기름오염지역의 미군부대를 개방하고,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동 조 사단을 구성하라. 하나. 직경 30m가 넘는 기름오염에 대해 책임지고 공개 사과하고 미8군지역을 환경재난지역으 로 선포하라. 하나. 여중생 죽이고 환경재난 야기하는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하라. 하나. 정부와 대선후보들은 SOFA 개정을 미국측에 즉각 요구하라. 2002년 12월 6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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