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문산간 민자고속도로 계획은 백지화해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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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3 15:00
| 작성자 | 사무국 | 작성일 | 2011-12-12 | 조회수 | 1872 |
| 제 목 | 서울 문산간 민자고속도로 계획은 백지화해야... | ||||
| "국토해양부는 2011년 8월 GS건설 컨소시엄인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덕양구 덕은동의 현천IC를 통해 강변북로로 연결되며 덕양구 강매동과 방화대교를 연결하는 2.7km의 지선도 건설될 예정이다. 도내분기점, 고양분기점의 2개의 분기점과 설문, 사리현, 행신, 현천 등 8개의 IC를 건설할 예정으로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총 1조48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방화대교 북단)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까지 임진강 자유로 32.9km 구간에 건설될 계획이다. 내년에는 실시설계, 감정평가를 거쳐 12월 1일부터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도로가 완공되면 2046년까지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게 된다. 최근 서울문산고속도로㈜는 2011년 11월 9일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하였으며 11월 28일까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도 실시했다. 이날 열린 설명회에서 고양시민들은 소음과 분진, 매연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피해와 더불어 통과지역 대부분이 국사봉, 견달산을 비롯한 핵심생태녹지축인 녹지와 농경지를 통과하는 까닭에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 등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런데 서울문산간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한 건설계획을 보면 행신IC 부근에 인접해있는 서정마을 4단지, 6단지, 8단지, 신동아파밀리에, 증흥S클래스타운하우스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특히 4단지 부지경계의 동북쪽으로 50m이내에 아파트 3~4층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인 진출입로가 생기게 될 것이다. 또한 고양시 전체를 남북으로 갈라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구조물인 장대교량이 건설되면 경관을 크게 해쳐 지역의 주거환경파괴 문제로 불거질 것이다. 서울은 청계고가도로를 비롯하여, 삼각지, 원남동, 명륜동, 미아삼거리 등의 고가도로를 도시미관을 해친다하여 전부 철거하였다. 더구나 행신IC요금소를 통과하여 현천IC로 가는 약 4km 구간은 거리에 비해 현재 예상 징수금액이 1,100원으로 비싼 통행료를 내야하기에 지역주민으로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골칫덩어리로만 기억될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훌륭한 휴식처이며 산소발생원인 국사봉 자락을 잘라 고속도로 휴게소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안다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예산을 세워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구조물을 없애고 있는 판국에 없던 것을 도리어 고양시의 허리를 잘라 장거리로 설치하게 생겼으니 시대흐름에 얼마나 역행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다. 고속도로의 전체구간 중에 약 67%를 차지하는 22㎞가 고양시를 지나가지만 파주시의 운정지구와 파주LCD단지 등과 연결하면 사실상 파주권역의 교통수요를 위한 도로의 기능이 크기 때문에 고양시는 길만 내주고 혜택은 받지 못하면서 소음, 매연, 분진발생의 환경적인 피해와 병목에 따른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문제만 안게 될 것이다. 특히 이 고속도로는 항상 정체를 빚고 있는 수색방향의 승전로와 자유로에 교통량 증가에 따른 병목현상을 심화시키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행신, 화정주민들은 물론 일산의 주민들에게도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과포화상태인 자유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를 해결하겠다는 미명하에 건설된 제2자유로는 차량들이 상암동에 도착한 후 다시 가양대교 쪽에서 강변북로로 진입하기 때문에 서울방향이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계획된 고속도로도 현천IC를 통해 강변북로로 연결하는 것이기에 과포화상태인 서울의 교통상황이 더 개선되지 않는 한 10분 빨리 가기위해 천문학적 액수의 비용을 사용하는 비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불편한 교통에 대한 대책마련을 호소하던 사리현동, 식사동 주민들 중에 고속도로라도 개통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며 기대하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지방도로가 좁아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편함은 마찬가지 일 것이며 향후 대규모의 민원이 제기될 것이다. 이는 재정적자로 인한 시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양시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또한 민자고속도로를 통해 서울-광명(예정), 광명-수원, 서수원-평택(운영중) 고속도로를 이용해 남쪽으로 연결되는 연속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로 통하는 방화대교의 접근성은 고양시민으로서 현재 그다지 불편함이 없는 상태이다. 그동안 수도권의 인구집중 문제가 심화되면서 역대 정권에서 지방분산 정책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삼아왔는데, 정부기관인 공사들이 정책과는 반대방향으로 택지개발에만 투자를 하여 인구집중을 심화시켜 왔다. 정책적 모순을 안고 있는 정책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과연 도로 건설만이 만능인가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반성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기후변화 대응이 전 지구적인 의제로서 다루어지고 있고, 각 나라들은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해 친환경적인 정책마련에 나름대로의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 도로건설만이 교통난을 해결하는 만능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지금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민자고속도로를 또 다시 건설하면 그 악영향은 배가될 것이 자명하며 도로로 인해 생활환경의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유로의 긴 교통체증을 옆으로 펼쳐놓는 형태로 바뀐 것에 지나지 않았던 제2자유로와 마찬가지로 이 고속도로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되지 못하기에 다른 대안을 찾아야한다. 경의선 전철의 운행횟수 증편 등, 편안한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을 비롯한 통일로 정비 등을 통해 이를 대신하고 더 이상의 환경파괴와 경관을 훼손하는 서울문산간민자고속도로 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