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본색 드러낸 4대강 정비 사업 백지화하라!-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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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12:19
| 작성자 | 고양환경연합 | 작성일 | 2009-04-28 | 조회수 | 1457 |
| 제 목 | 대운하 본색 드러낸 4대강 정비 사업 백지화하라!-기자회견문 | ||||
| "대운하 본색 드러낸 4대강 정비 사업 백지화하라! 정부가 어제 4대강 정비사업의 윤곽을 제시했다. 관련 부처 및 위원회, 지자체 등의 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정비사업은 국가 백년대계이며, 국민의 의무라고 강변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 의도적인 반대가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오늘 우리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이 국가와 생태를 살리는 백년대계가 아니라 패망의 지름길임을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의 핵심 목표로 가뭄 극복과 홍수 방어 등 물 문제 해결, 귝민의 삶 제고, 지역 발전 동시 달성,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부의 사업계획은 정부가 말하는 목표와 정반대의 결과만 빚어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사업계획은 이번 발표를 통해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라는 의혹을 해소할 길이 없어졌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심각한 물부족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홍수 방어 및 가뭄 대비책으로 댐과 보 건설, 그리고 하천 준설 사업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퇴적토 준설은 단기적 홍수방어책은 될 수 있어도 국가의 백년대계로서의 홍수방어 대책이 될 수 없다. 강을 준설해도 토사는 수년 내 다시 쌓이며, 오히려 지천 및 지하수위 하강, 이로 인한 하천 물공급 능력 저하, 제방 붕괴 위험 등의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이처럼 준설의 부작용은 심각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준설의 규모를 당초 계획 2.2억㎥보다 2.4배 증가한 5.4억㎥로 발표했다. 낙동강의 경우는 초기 1.5억㎥의 약 세배인 4.2억㎥로 늘어났다. 이는 2008년 한해 동안 낙동강 유역 21개 지자체가 채취한 골재량 1.3천만㎥의 약 30배에 해당되며 낙동강 전구간에서 채취가능한 골재량인 2.9억㎥(낙동강 골재개발 가능량 5.7억㎥ x 0.51(2006 건설경제업무편람))보다 약 1.5배 많은 대규모의 양이다. 퇴적토 준설은 골재채취로 돈벌이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수심을 파내어 뱃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이다. 개발 이익 실현과 운하 계획이 아니라면 정부 계획과 같은 방대한 퇴적토 준설은 필요 없다. 퇴적토 준설뿐만 아니라 정부는 4대강 16개 보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이 역시 몇 달 전보다 4배 증가한 수량이다. 강 본류를 막는 구조물은 대략 높이 10m 내외, 길이는 수 백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거대 구조물은 강의 흐름을 정체시키기 때문에 수질 오염을 야기한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물량이 늘어난 효과보다 보 때문에 물이 정체돼 발생하는 수질 오염이 크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불행히도 정부의 14조원 규모의 4대강 마스터플랜에는 수질 개선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수질오염은 생태계 파괴와 식수대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먹는 물을 포기하면서 강을 파는 이유는 무엇인가? 운하예산과 4대강 정비사업의 예산 규모, 설치하겠다는 보와 운하에서의 갑문의 위치,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퇴적토 준설량, 낙동강에서의 집중적인 준설, 금강과 영산강에서의 관광산업을 빌미로 한 선박 운항 계획, 일자리 창출의 과장,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사업 명칭 사용, 문화재 훼손, 국민을 향한 과장된 물부족 위협,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계획은 파도 파도 의혹 일색이다. 종교환경회의, 전국운하반대교수모임,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경인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운하는 하지 않겠다는 2008년의 약속을 지켜 말로서가 아니라 현재 제기한 4대강 정비사업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반도운하 백지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진정 4대강을 살리겠다면 국민들과 함께 생명의 강을 위한 사회적 합의부터 시작하길 촉구한다. 2009년 4월 28일 종교환경회의, 전국운하반대교수모임,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경인운하백지화국민행동,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