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운동연합 ""2002년 10대 환경뉴스"" 선정 ○ 2002년 올해는 전지구적으로는,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후 과제를 마련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구정상회의(WSSD)]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36%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데 이어 올해 WSSD에 불참하여 전 세계의 빈축을 샀을 뿐 아니라, 이러한 강대국의 패권적인 국가이기주의에 의해 지구적 환경보전정책이 그 어느 해보다 후퇴하는 한 해가 되었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정권 말기의 정치적·사회적 문제들에 밀려 환경부는 기업의 로비에 밀려 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경유차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가 하면, 이명박 서울시장은 서울 강북지역 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연일 개발 프로젝트를 쏟아내는 등 환경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 이러한 평가에 기초하여, 환경운동연합은 2002년 한해 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10가지 환경뉴스를 선정했다. 이 환경뉴스는 우리 사회에서 주요쟁점이 되었고 환경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평가된 뉴스들이다([2002년 10대 환경뉴스 설명자료] 참고). 평가 결과, 가장 중요했던 2002년 환경뉴스로 ""개발의 탐욕이 빚어낸 환경재난, 영동지방 수해로 난민 발생""이 선정되었다. 사상초유의 수마가 전국의 산하를 할퀴고 지나가 주민들의 삶터가 초토화되고 자연환경이 무참히 파괴되어, 대자연 앞에서 얼마나 인간이 왜소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인간의 무리한 환경훼손으로 더욱 피해가 컸던 태풍 루사는 우리의 환경파괴적 개발 방식 전반에 대해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2위로 선정된 평택소각장 다이옥신 문제는 그간 중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구체적인 피해상황이 증명되지 못했던 다이옥신의 실제 인체 피해가 확인되면서 소각정책과 다이옥신의 위험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 올해는 과거의 새만금이나 동강댐과 같은 환경문제로 큰 사회적 이슈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무차별적 개발에 대한 끈질긴 시민들의 운동은 계속되었다.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반대운동은 현장농성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없는 운동의 결과, 현재 국립공원의 관통도로 공사를 중단시켜 놓은 상태이다. 또한 지난 해 국민의 83% 반대 속에 강행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해 공사현장에서 저항하고 있으며 환경단체들은 국내외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중단없는 새만금갯벌 살리기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 내년은 새로이 선출된 대통령이 올해의 남겨진 과제들을 받아 안고 문제가 많았던 규제완화 정책과 개발사업들의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사업별로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등을 실시, 악화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질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하는 등 환경 법제도 개정·개선 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경의선, 동해선 건설에서 금강산관광특구개발, 개성공단 개발까지 활발하게 제안·추진되고 있는 남북협력사업이 환경·사회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환경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다. 미군기지 오염, 군환경문제, 경제특구, 국가산업단지 등 환경의 사각지대 및 치외법권적에 대한 생태파괴의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중국의 산업화로 인해 오염도가 급속히 심각해지고 있는 황사 등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동북아시아의 공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실현해 내야 하는 과제가 내년의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 올해에는 다른 해와는 달리 지역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향후 전국적으로 파장이 있을 사건들이 많았다. < 2002년 10대 환경뉴스 1. 개발의 탐욕이 빚어낸 환경재난, 영동지방 수해로 난민 발생 2002년 여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루사로 인해 한반도 전역 그리고 이중 특히 그간에 수해피해가 거의 없었던 영동지방이 사상초유의 큰 피해를 입었다. 곳곳에서 산사태가 나고 하천이 범람해 토사와 나무등치, 각종 쓰레기들이 가옥과 논밭을 뒤덮고 자연생태계를 초토화시켰으며, 5조 5천억원의 재산 피해 로 200여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다. 지나친 산 절개면과 산불지역으로 인한 산사태 급증, 하천 직강화 및 과도한 정비로 인한 하천 범람 등 인간이 개입이 있었던 곳에서 피해가 가중화된 이번 수해로 이 재난이 과연 ""자연재해인지 인재인지""에 대한 전국적 논란이 일었다. 그리고 자연생태계에 인간의 지나친 개입과 변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논란의 큰 한 축이 되었다.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는 수많은 주민들의 거주지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고통을 주었다. 우리 사회 개발 패러다임이 안겨준 환경재난을 계기로 환경정책과 개발정책에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 2. 평택소각장 주변주민 다이옥신 오염으로 암 발생 급증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이 인체에 피해를 주었다는 결과가 평택의 금호환경소각장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평택소각장 주변 마을에서는 암 발생이 빈번해 소각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고, 평택시의 의뢰로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소각장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중 다이옥신 축정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혈액 지방성분 1g당 평균 53.4pg, 암환자에게서는 최고 92.3pg, 일반 주민에게선 최고 82.2pg이 검출됐다. 이 평균 농도는 일반지역의 3~5배에 이르며 다이옥신 오염으로 폐쇄한 일본 오사카 노세 소각로 노동자의 혈중 다이옥신 농도보다도 높은 수치로, 평택소각장 다이옥신 검출 결과는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결과 발표 이후 민관공동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주)금호환경주변지역 환경 및 주민건강조사"" 계획을 세웠으나, 평택시와 환경부는 처벌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소각장의 가동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평택소각장 다이옥식 문제는 소각장의 다이옥신과 관련 직접적인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여론화된 첫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형 산업폐기물 소각관리체계에 대한 획기적 정책 변화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시민·종교계의 힘으로 만든 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 공사 중단 지난 해 일산∼퇴계원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한산국립공원 지역의 벌목공사로 현장농성이 시작되고 범국민적운동으로 확산된 이래, 2002년 상반기에도 현장 농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민·지역시민단체도 가세하여 불암산·수락산 관통도로 반대운동으로 확대 발전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7월 북한산시민연대와 불교계에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서 전체 노선 중 사찰이 지나가는 일부 구간에 대해 공사를 중단하라는 승소 판결이 나게 되었다. 이 판결은 (재산권에 기반한) 문화유산의 중요성과 자연환경이 포함된 사찰 수행환경의 중요성을 보장하라는 것으로 이후 다른 도로건설의 사례에 있어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 결과였다. 도로공사와 시공사는 이 판결의 결과를 다른 구간의 공사 허가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공사를 강행, 폭력충돌이 발생해 현재는 북한산국립공원 구간의 공사만이 연말까지 중단된 상태이다.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에 대한 끊임없는 활발한 운동과 소송승리는 타 지역의 도로건설반대운동의 확산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 4. 강대국 미국의 횡포에 밀린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담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d Development)가 인간·지구·번영을 주제로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었다. 1992년 리우회의 이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실천 목표와 전략을 채택하는 이 회의에는 193개국의 정부, 민간단체, 각종 국제기구 등 4만 여명이 참석하여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WSSD 이행계획]과 정치적 실천의지를 포명한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을 채택했다. 빈곤퇴치, 생산 및 소비패턴, 자연자원, 세계화, 대개도국 재정지원 등의 이슈를 두고 논의한 이행계획은 리우원칙 제7조에 해당하는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개도국주장), 대체에너지 공급 2010년까지 15%달성(EU 주장), 공적개발지원 GNP 0.7% 이상 지원(개도국주장), 에너지보조금 철폐(EU주장), 기후변화협약 비준(개도국 주장) 등이 협상의 주요쟁점이었지만 '2015년까지 안전한 음용수와 기본적인 위생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는 인구를 1/2로 축소한다'는 내용 이외에는 구체적 목표년도와 목표없이 외교적 수사로만 끝나고 말았다. 결국 이번 정상회의는 여타의 정상회의가 그랬던 것처럼 미국, 호주 등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선진국의 논리와 다국적 기업의 이윤추구 논리에 알맹이 빠진 말의 성찬으로 끝이 났다. 5. 대기오염의 주범, 경유차 규제완화 논란 서울의 대기오염 중 85%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기가스중 미세먼지의 100%, 이산화질소의 80%가 경유차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현행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해 경유승용차의 국내 판매를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해 수도권 대기질 개선 정책을 전면 위배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등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악성 대기오염 물질로 꼽히고 있고, 이산화질소 역시 도시의 스모그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자동차 업계의 경유차 시장확대 압력에 환경부는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에서 허용할 '유로4' 수준으로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의 절반도 못미치는 지금 상황에서 거의 모든 승용차는 경유승용차로 바뀔 가능성이 많고, 이는 환경부가 사실상 대기질개선 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어 많은 환경단체들이 이에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다. 6. 청계천 복원 공방과 서울 강북지역 개발 논란 이명박 시장은 시장취임 3개월 만에 서울의 전체 지형도를 바꿀 각종 개발계획을 쏟아냈다. 청계천 사업 등을 시작으로 이명박 시장은 강북의 성북구 길음(사업비 1,196억), 성동구 왕십리(사업비 5,246억), 은평구 진관내외동 등 (사업비 1조 9654억)을 선정하고 주거형 단지, 도심형단지, 신시가지로 개발하겠다는 '강남북 균형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수도권 전체의 도시계획의 지형을 변화시킬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큰 틀에서의 종합적 계획과 타당성 검토가 없는 것이 가장 문제이다. 이 계획에는 강북의 특성을 살린 종합계획이 아니며 개별사업 계획의 타당성 검증마저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수단이 제기되고 있지 못하며,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정책의 부재, 도심의 물리적 기반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쾌적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서울을 만들어 내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기본계획들이 3개월만에 작성되어, 구체적인 계획이 없을 뿐만아니라, 재건축이란 명목하에 난개발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7. 중단없는 새만금 갯벌 살리기운동, 국제 NGO도 결의문 채택 2001년 5월 정부의 강행 결정이 난 이후, 새만금 갯벌 살리기운동은 올 한해도 중단 없이 지속되었다. 올해 정부는 쌀 증산 정책 포기 및 기존 농지의 타 용도로의 용도변경을 쉽게 하는 정책을 연달아 발표해 새만금 간척사업의 허위성과 비경제성을 여실히 증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새만금 간척사업을 계속적으로 강행한다는 정치적 판단을 고수하고 있고, 이에 대항하여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연대 및 환경운동연합은 12월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 질의를 통해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대선유권자연대 10대 과제에 개발시대의 패러다임 극복을 위한 과제로 선정되었다. 또한 11월에 진행된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에 앞서 열린 NGO 총회에서도 이 새만금 간척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NGO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이 회의에서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님의 세계 습지를 살리기 위한 삼보일배는 국제사회에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차기정부에서 파탄난 새만금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새만금생명평화연대의 중단없는 활동은 이 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계속될 것이다. 8. 더 많은 과제를 남긴 동강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온 국민의 힘으로 지켜난 동강 생태계가 과도한 도로·다리 건설, 민박촌 건설 등 주변의 난개발로 다시금 몸살을 앓았다. 그리고 강원도의 생태계보전지역 지정무산 압력, 일부 주민들의 반대 등 험난한 과정 끝에 2002년 8월 드디어 동강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동강댐 건설이 백지화된 지 만 2년 2개월 만의 일이다. 하지만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과정에서 강원도와 산림청의 강력한 반대로, 애초에 계획되었던 국·공유지 범위마저도 줄어든 면적으로 지정되었고, 더구나 동강과 인접해 있으며 희귀동식물의 서식지와 비경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사유지도 모두 생태계보전지역에서 제외되었다. 이제 동강유역 사유지 매입 예산을 빠른 시일 안에 확보하여 주변 사유지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하루속히 지정하고, 민간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광역단위의 동강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장기적인 생계대책을 위한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하는 시급한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강원도가 골프장 건설, 동계올림픽 유치, 대규모 레저타운 건설 등 동강일대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이 때에, 동강의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발표는 동강을 보전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 9. 생명윤리법 제정 무산으로 생명공학 갈수록 통제 불능 가능성 높아져 1997년 영국 로슬린 연구소에 의해 복제양 돌리가 탄생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생명공학이 가져올 비윤리성과 위험성 등을 자각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생명안전'과 '생명윤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입법 활동을 하는 등 대책마련을 서둘렀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제 1의 임신중절(낙태)수술 국가라는 오명에 걸맞게 일부 생명공학자들과 의료인들의 무책임한 활동으로 인간배아복제를 세계 최초로 성공하는 한편, 생명윤리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는 가운데 인간복제 실험장이 되고 있다.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명윤리'에 관한 국가기본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공동 캠페인단을 꾸려 시민홍보캠페인과 관련부처 압박과 로비를 통한 입법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국회의원 80명이 '생명윤리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국회에 입법 발의하였으나 경제 이윤논리와 과학발전만을 부르짖는 일부 과학자집단과 관련 부처이기주의에 의해 밀려 결국 연내 제정이 무산되었다. 10. 대형참사 예고하는 울진·월성 핵발전소의 사건 사고 연이어 발생 올해 핵발전소에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이는 한국에서 핵참사의 확률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사고는 1차 냉각수가 10여분간 45톤이나 빠져나오는 데도 운전원이 알아차리지 못해 안전장치를 중단시키는 오류를 범했으나 그날 마침 정기검사로 가동이 중단되어서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만약 가동 중에 발생했다면 드리마일이나 체르노빌과 같은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사고였다. 또한 가동된지 2년 3개 월밖에 안된 울진 4호기에서 증기발생기의 세관파단사고가 일어난 후, 11월에는 같은 모델인 울진3호기(가동4년)의 원자로를 식혀주는 냉각수에 막대한 양의 방사능이 오염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백색비상이 발령되었다. 월성핵발전소 또한 원자로 가운데로 부등침하하는 불연속면이 지나가고 원자로가 한쪽으로 기울고 있음에도 사업자는 물론 규제기관 당국조차 수동적 기울기 측정 외에 활성단층 여부 조사 등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아 비난을 샀다. 지반의 불안정성 확인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기반부터 흔드는 사건으로 핵발전소가 수많은 크고 작은 세관으로 이루어져 있어 큰 규모의 지진의 경우 내진설계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어 불안함을 더해주고 있다. 이러한 위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을 비롯한 핵산업 관계자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찾기보다는 사고 규모를 축소하거나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체르노빌과 드리마일 핵사고가 모두 사소한 고장과 안전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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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선정 '올해의 10대 환경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