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은 중앙정부와 더불어 장항습지 지뢰 사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라

고양시장은 중앙정부와 더불어 장항습지 지뢰 사고 재발 방지책 세우라.

1) 2020-2021년의 지뢰 탐지 내용을 공개하라.

6월 4일 오전 장항습지 정화 활동 중이던 한 시민이 지뢰 폭발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부상을 당했다. 놀랍고 불행한 사건이다.

근래 고양시 관할 대덕생태공원에서 김포대교에 이르는 한강변의 지뢰 폭발, 지뢰 발견 보도가 잦았다. 작년 홍수 시 떠내려 온 지뢰가 장항습지에 잔류해 있을 위험 역시 제기된 바 있다. 2020년 7월부터 9월에 이르는 기간 보도된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년 7월 김포대교 인근 한강변에서 목함지뢰 폭발. 낚시꾼 부상.

2020년 9월 17일 대덕생태공원에서 M14 발견.

2020년 9월 28일 행주역사공원 한강변 갈대숲에서 M14 발견,

전문가, 고양시 한강변 전 구간 위험 노출 경고

2021년 6월 4일 장항습지에서 지뢰 폭발

때마다 언론은 대대적인 탐지와 지뢰 제거 작업을 보도했다. 시민들은 당연히 고양시가 지뢰 제거 작업을 군, 전문가 들과 정밀하게 협의 진행했거나 하고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고양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는 작년 7월 군 혹은 민간업체에 의뢰해 진행했다는 지뢰 탐지가, 홍수 후 유실 지뢰 위험이 예상되었던 장항습지에서는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이번 사고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고 정화활동과 탐방을 허용한 고양시는 책임을 통감해야할 것이다.

2) 군, 중앙정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장기적 대비책 세우라

고양시는 지난 10여년 장항습지의 람사르 등록에 집중해왔다.

잇따른 홍수 범람과 습지의 경화에도 불구하고, 장항습지 생태계 보호를 위한 고양시민들의 협력은 조류 독감이나 코로나 상황 외에는 멈추지 않았다. 오랜 기간에 걸친 고양시민들의 장항습지 보존 의지와 봉사 열정은 칭찬받을 만 했다.

문제는 언제나 시민들이 아니라 고양시장과 공무원들의 안전불감증, 어떻게 되겠지주의, 정치적 이익 위한 홍보 우선에 있다.

고양시장은 람사르 등록을 환호하는 이면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았다. 시장은 장항습지 방문, 정화활동,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예견되어 있던 지뢰 문제에 진지하게 대처하지 않은 것이다.

한강변 지뢰 위험지역은 시민 접근이 용이한 곳들임에도 눈에 띄는 표지판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작년 7월 이후 잠재된 위험 속에서 장항습지의 쓰레기수거작업과 탐방을 했던 시민들이 지뢰를 밟지 않은 것은 천운이었던 셈이다.

불행한 사고는 터졌다. 군이 그간 지뢰 탐지를 어떻게 했느냐는 고양환경운동연합의 질문에 한 관계자는 관내 9사단도 지뢰 제거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군은 지뢰제거를 완료하지 않은 채 한강변 관할권을 고양시로 이관했고, 고양시는 이러한 위험을 알면서도 선물이라도 받은 양 양도받은 지역의 관광벨트 개발에만 치중해왔다.

고양시는 말할 것도 없고, 군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국토 전역의 지뢰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소재도 반드시 물어야 할 시점이다.

고양시장은 이제라도 군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견인해내야 한다. 사회적 참사 방지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 또한 그간 민간이 제기해온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도입에 대한 책임을 행정안전부에 부여함으로써 국내 지뢰지대 해소 문제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장항습지에는 해마다 홍수가 범람하고 쓰레기가 전역을 뒤덮는다. 그것을 치우기 위해 누군가는 또 위험 지역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나마 안전지대인 탐방로 역시 매년 홍수 후에는 유실 지뢰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지난한 과제가 주어졌다.

고양시장은 시민들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중앙정부의 지뢰 제거 행동을 이끌어내며, 4인의 지역 국회의원들이 속히 관련 입법에 나서도록 종용함으로써 이 과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책을 세우기를 엄중히 촉구한다.

이번 장항습지 지뢰 폭발로 피해를 입은 동료 시민과 그분의 가족들에게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한다.

2021년 6월 9일

고양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