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의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부채지원 안 된다

정부의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부채지원 안 된다 

-국민이 반대한 4대강 사업에 국민 혈세 왜 쏟아 붙나-

◯ 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을 작성했다.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수공의 부채 원금 8조 원 중 2조4000억 원을 국토부가 부담하는 방안이다. 공기업의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를 국민의 혈세로 보전한다는 것인데, 이는 4대강 사업 부채 원금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우선 갚겠다는 원칙을 뒤집는 것이다.

◯ 이미 정부는 4대강 사업 이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1조 6121억 원의 이자를 세금으로 지원한 상태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자 3010억 원에 별도로 부채 원금 390억 원까지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이자를 다 포함하면 무려 2조 9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 애초에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는 시작부터 잘못됐다. 지난 1월 19일 감사원의 “공기업 주요 정책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에서 확인했듯이, 수공은 정부의 결정(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을 그대로 받아 불과 3일 만에 8조원이나 되는 비용의 투자를 결정했다. 이렇게 기본적인 절차조차 무시한 수공을 위해 왜 국민의 세금 4조 3천억 원을 쓰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제대로 평가되지도, 법적·행정적 책임조차 제대로 묻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묻지 마 지원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수공의 나머지 부채 상환 계획도 문제가 있다. 수공은 발전과 단지사업으로 4조원,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1조원, 댐·수도 사업으로 4000억 원, 4대강 사업비를 절감해 200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계획은 구체적이지도 않고, 현실성도 없다. 이 정도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대규모로 벌여야 한다는 것인데 겨우 연명하는 수공으로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다. 결과적으로 상환계획을 지속적으로 변경해 가며, 국민의 세금을 지속적으로 쏟아 붇는 계획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수공의 문제는 수공이 풀어야 한다. 자신들의 자산을 최대한 처분하고, 임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비를 절감해 그걸로 충당해야 한다. 또한 당시 무책임한 의결을 남기고 도망간 이사회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나아가 실질적인 사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보상을 청구하고,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 없는 무조건적 지원은 실패한 4대강사업에 대해 책임감조차 느끼지 않는 수공에 도덕적 해이를 키울 뿐이다. 사회정의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지원을 중단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년 9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