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임진강 준설이어 이번에는 상류에 '왕산보' 건설추진

준설에 이어 이번에는 상류에 ‘보’건설추진

국토청은 임진강 군남지구하천정비사업 중단하라

심각한 가뭄에 농심은 타는데 유원지용 보 추진… 파주시는 입장을 밝혀라  

1. 국토부가 홍수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준설을 추진하고 있어 파주지역 농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가뭄대책과 유원지 물을 대기 위한 용도라며 임진강 상류에 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청)이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를 작성하여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에 검토를 요청했다. ‘평가서’에 따르면 임진강 임진교 상류에 높이 1.8m 길이 190m의 ‘왕산보’를 설치하여 임진강 북삼대교 아래에 연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임진강 유원지 조성사업 구간까지 수심 1미터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

국토부의 이같은 계획은 이명박 정부 말인 2011년 7월 당시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4대강외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2. 온갖 비리로 얼룩졌던 4대강 사업은 녹조라떼, 큰빗이끼벌레 창궐, 물고기 떼죽음 등 생태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게다가 이치수를 명분으로 설치한 수많은 보들이 심각한 가뭄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임진강에 왕산보를 설치하겠다는 국토청의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게다가 홍수예방을 명분으로 파주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준설사업은 환경청이 홍수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국토청에 보완통보를 한 상태이다. 또 준설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한 것까지 드러났다. 

3. 이런 상황에서 유원지에 필요한 물을 대기 위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를 임진강에까지 만들겠다고 한다. 물론 국토청은 갈수기에 농업용수를 대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도 대고 있다. 그러나 ‘보’는 홍수위 상승을 유발하여 홍수위험을 높이는 구조물임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이번 ‘평가서’ 212쪽에서도 “100년 빈도 기준으로 가동보 가동시 수위는 약 0.02~0.04m 상승”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국토청은 파주에서는 홍수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며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준설사업을 추진하여 홍수위험을 키우고, 연천에서는 가뭄대책이라며 보를 만들어 홍수위험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이미 갈수기 농업용수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군남홍수조절지 물을 담수해왔다. 그런데도 보를 만들겠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평가서에도 언급돼 있듯이 실제로는 유원지 물을 대기 위한 것이며, 한 술 더 떠 백학면 학곡리에 건설 중인 골프장에 물을 대기 위한 용도라는 ‘설’도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이다. 

지금 심각한 가뭄으로 임진강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없다. 때문에 바닷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임진강 염도가 올라가 농경지에 임진강 물을 대지 못해 파주지역 상당수의 논이 모내기조차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청은 하류에서는 홍수예방책이라며 준설을 추진하고, 상류에서는 가뭄대책이라며(실제로는 유원지에 쓸 물을 위해) 보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같은 국토부의 작태에 파주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답해야 한다.

국토청은 당장 임진강 왕산보와 거곡․마정 준설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환경청은 두 사업에 대해 부동의 하라. 

2015. 6. 25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