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잇기 6대사업 철회하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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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12:18
| 작성자 | 사무국 | 작성일 | 2009-03-09 | 조회수 | 1496 |
| 제 목 | 한강잇기 6대사업 철회하라 | ||||
| "이름만 바뀐 경부운하, 팔당상수원 포기 경기도 한강잇기 6대사업 철회하라 3월2일 경기도는 총152개 사업에 사업비 22조 8,806억원을 투자하는 『경기도 강변살자』한강잇기 6대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사업으로 홍수방지를 위한 제방 보강, 준설과 물길 정비, 보 설치 등 치수 대책, 수도권과 해상을 직접 연결, 서해권과 남북화물 등의 해상물류 거점 육성, 나루터, 포구, 문화재 복원 등의 한강역사 복원, 한강의 생태자연성 회복, 수상레저, 문화공간 조성, 자전거도로 조성 등의 사업을 나열하고 있다. 우리는 경기도 한강잇기 6대 사업의 사업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경기도의 계획은 명백한 한반도대운하의 한강 구간 수로사업이며 한강유역 주변의 마구잡이 개발사업이고, 한강 하구 생태계를 파괴하며 새로운 물길을 내겠다는 반환경적인 사업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스스로 ""한강과 바다를 직접 연결하는 해상운송로와 항만 물류시설을 개발하여 서해·대륙·세계로 나아가는 통로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대 효과를 내세우며 운하에 대한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수도권의 물류항으로 서해와 중국, 세계로 나아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항과 경기도의 평택항은 그 기능을 상실했는가? 더구나 경기도는 북한강과 남한강에 각종 수변 개발사업을 발표하여 수도권 2,400백만 인구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언급도 없다. 수십년간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 유지해온 팔당상수원 주변에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규제로 묶이고 방치되어온 한강의 하천환경을 생태적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지역자원화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수도권규제로 인해 저개발된 지역을 한강살리기사업을 통해… 개발""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 동안 팔당상수원보호를 위해 투여한 노력과 예산을 단순히 '규제', '방치'로 판단하는 경기도가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은 무모한 마구잡이 개발뿐이다. 한반도대운하 수로 사업이다 경기도는 효율적인 홍수와 가뭄 예방을 위해 퇴적물 준설과 하도 정비, 제방 축조, 호안 설치, 퇴적물에 따른 수질오염 해소를 위해 지류에 보와 배수관문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운하 수로 조성사업이다. 운하 수로 사업이 아니라면 퇴적물 준설, 하도정비, 소하천 관리를 위한 보와 배수관문 설치가 불필요하다. 또한 남한강, 북한강, 한강하구에 뱃길 복원이라는 핑계로 나루터, 포구를 총68개소나 조성하는 사업 계획은 일정한 강의 수심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미 제방과 보를 이용한 획일적인 치수 대책의 문제는 정부에서도 지적해온 문제이다.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조차 현 치수대책의 문제로 제방에 의한 획일적 치수대책을 꼽고 있으며, 제방 위주 대책을 벗어나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수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임진강과 한강하구 합류지점에 대한 대규모 준설과 장항습지를 파괴하는 이산포 터미널 계획은 명백한 한반도운하 수로계획일 뿐이다. 무분별한 한강 수변 개발사업을 위한 팔당상수원 포기 선언이다 경기도는 경안천을 포함한 남한강과 북한강에 수변관광지 13곳, 수상 레저스포츠 시설 4곳, 나루터와 포구 43곳, 수변 생활체육시설 29곳 조성하겠다고 하였다. 한강잇기 6대사업의 수많은 주변지 개발사업들이 한강 상류와 수변에 위치하며 위락시설들로 꽉꽉 들어찰 예정이다. 결국 팔당상수원 수질 저하는 물론이고 사람이 먹는 물에 배를 띄워지는 일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는 심혈을 기울여 팔당상수원 수질 향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한편에서는 상수원 수질을 포기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경기도가 한강잇기 6대사업을 통해 팔당상수원 포기를 고백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물길잇기라는 운하사업을 위해 한강 습지와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한강의 고유한 자연성 회복을 통해 녹색 성장을 이루겠다고 했으나 주요한 습지로 보호되고 있는 한강 하구를 죄다 파괴하는 일이 진정한 녹색 성장인지 묻는다. 한강 하구는 장항습지, 산남습지, 성동습지, 시암리습지가 자리한 습지보호지역이다. 재두루미, 도요새, 큰기러기 등 다양한 철새들의 서식지이며 국제적으로 주요한 습지로 인정받고 있으며 개발압력이 높음에도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이라고 평가 받는 곳이다. 그런데 한강잇기 6대사업이 추진되면 시암리습지에 김포-개성간 육상도로망 확충, 성동습지에 한강과 임진강 합류지점 하도 준설, 김포와 장항습지의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 산남습지에 하성대교 및 제2외곽도로 건설, 김포에 한강 시네폴리스와 수상 스포츠레저 조성, 장항습지에 이산포터미널 건설 등으로 한강 하구 습지 전체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런 마당에 재두루미 서식지를 대체할 곳이 한강 하구 어디인지 경기도에 묻고 싶다. 역사와 문화 복원사업은 천박한 위락단지 조성사업이다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겠다는 한강잇기 6대사업 주요 내용은 여주에는 신륵사에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설치, 능서면 영릉에는 한글문화관 조성, 점동면 선사유적지 테마파크 조성, 광주 분원리 일대 광주조선백자 도요지 정비, 고양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 하남 미사 선사유적지 명소화 사업 등이다. 역사문화 복원사업 계획을 보면 여주 신륵사에 전망타워와 케이블카를 세우는 계획처럼 거의 모든 문화재가 전통과 문화 복원보다는 천박한 위락단지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는 4대강 정비사업의 경기도 구간 500m 이내 총15곳의 지정문화재, 100m 내 총67곳의 매장문화재 보호라는 난제를 공격적으로 개발사업화하겠다는 비열한 술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의 요구 - 경기도는 한강살리기로 위장한 운하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 - 2,400만의 생명수 팔당상수원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계획을 취소하라 - 경기도는 생태계의 보고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보전대책을 수립하라 - 경제성, 현실성없는 경기도의 한강잇기 6대사업 폐기하라 2009. 3. 10 운하백지화경기행동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