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TF 해체하고 국민검증기구 설치해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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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13:02
| 작성자 | 사무국 | 작성일 | 2008-02-26 | 조회수 | 1343 |
| 제 목 | 한반도 대운하 TF 해체하고 국민검증기구 설치해야 | ||||
| "한반도 대운하 TF 해체하고 국민검증기구 설치해야 - 대통령 당선이 ‘한반도 대운하 당선’ 될 수 없어 - - 운하건설 추진여부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 ○ 1일(화)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의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팀(이후 운하 TF) 장석효 팀장이 국내 5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사업 참여 여부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건설업체 사장들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요청하거나 그런 단계도 아니고 그런 사실도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건설업체에서 장 팀장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며, 건설사들이 운하에 대해 적극적이라 설명을 해줬을 뿐이라는 것이다. ○ 인수위의 부인은 5대 건설사들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뿌리치기 위한 성격이 짙다. 하지만 설사 건설업체에서 장 팀장에게 자문을 구한 것일 뿐이었다 하더라도 인수위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기는 마찬가지다. 지금 인수위가 해야 할 일은 건설사 사장 몇 사람들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검증을 받는 일이다. 인수위가 운하 건설 타당성에 자신이 있다면, 한반도 대운하 국민검증기구 설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 그간 이명박 당선자는 경부운하 공사비 절반을 민자로 충당하겠다고 호언장담해 왔다. 하지만 투자여부를 저울질하는 민간자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하이용료와 손실보전 등 투자자본의 회수방식이다. 따라서 인수위는 건설사 사장들을 만나고 다닐 것이 아니라 먼저 베일에 싸여있는 투자유치 조건부터 제시해야 한다. 해외자본과 오일머니 운운하며 국민들을 현혹해서도 안된다.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는 해외자본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이들이 어떤 조건으로 투자에 참여하길 원하는지 밝혀야할 것이다. ○ 이명박 당선자와 그의 측근들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환경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를 홍보 부족과 정치논리에 의한 반대로 폄하하고 있다. 최근에는 18대 국회에서 대운하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당선이 곧 ‘한반도 대운하 당선’인양 운하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2월 초에 열 계획이라는 한반도 대운하 토론회 역시 건설적인 토론 보다는 국민 여론을 수렴했다는 명분축적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 우리는 이 당선자가 2004년 서울시장 재임 시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라고 해서 예외가 되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명박 당선자는 인수위 내 한반도 대운하 TF를 해체하고 국민검증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검증기구에서 종합된 내용을 충분히 알린 후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밝힐 기회를 부여해야할 것이다. 자신이 집착하는 공약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추진하고 보자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갈등을 조장해 국민들의 역량을 소진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큰 과오를 저지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8년 1월 2일 ■ 문의 :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 사무국장 이철재 (02-735-7000 / 010 - 3237-1650) (환경연합 물하천센터 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