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보아요." - 산황동을 바라보는 시선 1

2015.07.07

"지켜보아요." - 산황동을 바라보는 시선 1

산황동 골프장 무엇이 문제인가?

한 가지씩 사진 자료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주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1- 산황동 골프장, 이런 곳입니다.

사업부지와 주민 거주 주택 사진을 올립니다.

붉은 선에 골프장 펜스가 쳐집니다.

취락지와 골프장 이격거리가 5~100미터인 주택들 일부입니다.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증설부지에서 470미터 떨어진 중앙하이츠입니다.

2- "쪼개기, 편법 사업자 지정 신청이 뭐죠?"

4월 13일에 제출한 골프장 증설 사업자 지정 신청을 범대위와 시장의 면담 이후 사업자가 철회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회 직후에 또다른 사업자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클럽하우스 신축, 골프연습장과 주차장 증축 및 코스 조정 위한 녹지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문건에 18홀 증설 사업으로 보고된 공사를, 며칠만에 갑자기 9홀 운영에 필요한 신,증축으로 탈바꿈시켜 사업자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범대위는 '쪼개기 편법'이라 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진의 사업자 신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도시정비과와 범대위의 협의 내용 간략 정리

도시정비과 // 이번에 허가를 안 내주면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우리가 어려워진다.

범대위 // 소송? 고양시의 자업자득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경기도에 입지타당성 '가하다' 고 보고한 것이 고양시다. 거기 주민들이 살고있는 것 몰랐나? 2014년 7월에 골프장 부지로 변경 제안한 제안자도 고양시장이다.

도시정비과 //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범대위 //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협력한 곳이 고양시다. 국토부나 환경청은 문건만 보고 판단한다지만, 고양시 공무원들은 현장을 알면서 왜 사람살이를 고려하지 않았나? 

도시정비과 // 이번 공사는 절대 증설과 관계없다. 9홀 운영에 필요해서 이거라도 하려는 것이다.

범대위 // 초기 사업계획서부터 최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까지 이 공사는 증설에 포함된 공사다. 이것을 허가해주면 단계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증설분 직권 취소 시 사업자 지정으로 인한 법적 부담과 투자액 증가로 인한 부담이 커질 것이다.

도시정비과 // 우리가 법적인 문제를 상담하고 왔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범대위 // 그렇다면, 기존 허가된 도시관리계획상 골프장 증설 사업과 이번 사업자 지정분을 완전히 분리하라. 이 사업이 증설사업과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여기 투자된 비용이 전체 사업계획 내 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확정해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문제 요인이 없는지 범대위도 법적 검토를 하겠다. 피차 이 두 가지 일을 마친 후에 만나 확인하고 다시 논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