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3 한국농정신문 기사

한국농정신문 모바일 사이트, 골프장 피해 산황동, ‘도시 속의 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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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황동골프장 증설에 대한 한국농정신문 박선민기자의 보도입니다.

골프장 피해 산황동, ‘도시 속의 섬마을’

기사승인 2015.02.13 13: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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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주민생존권·환경권 고려 안해, 농약 등 환경 피해 우려 … 지자체·정부의 감시·조사 필요

▲ 고양시 산황동의 골프장 인근 농지. 일자로 선 나무가 밭과 골프장 경계의 전부다. 이처럼 골프장 경계를 따라 농가와 농지가 붙어 있다.

골프장 농약 피해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환경안정성평가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농약을 포함한 환경피해에 대한 조사와 종합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박근혜 대통령은 골프장 활성화를 주문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경기도 지역은 전국 골프장 수 1위 지역으로 골프장이 파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주민 생존권, 환경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다. 고양시 산황동 스프링힐스골프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의 이익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생존과 생업을 위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산황동은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밭농사를 지어 지역에서 유명한 채소 생산지다. 그런데 2010년 이 곳 한가운데 스프링힐스 골프장이 들어섰다. 총 9홀이었던 골프장 부지를 18홀로 증설하기 위해 업체는 201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을 신청했다.

당시 국토부는 심의 과정에서 임야가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녹지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를 부결했으나 고양시는 2014년 업체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기초해 도시계획변경을 제안, 고시에 들어갔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점이다. 골프장이 야기하는 환경문제는 주민들의 환경과 생업을 위협하기 때문에 철저하고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 대체로 환경문제 때문에 골프장 직경 4km 이내에는 주택가를 두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지만, 산황동 골프장은 사업부지 50m 내에도 농가들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업체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주택이 단 2동으로 작성돼 있다.

기상개황 작성 부실도 문제다. 녹색연합이 작성한 「골프장 조성에 따른 주민생활환경피해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과 오염물질 등이 대기로 확산돼 주변에 침적되는 과정에 지역 기상조건이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스프링힐스골프장은 고양시의 기상자료가 아닌 서울 종로구 평동과 강서구 마곡동의 기상자료를 쓰고 있다. 산황동에서 20km이상 떨어진 곳이라 신뢰도가 확연히 떨어진다. 결국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해 저감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농약으로 인한 주민생활환경 피해도 크다. 산황동 지역 주민들도 골프장에서 뿌리는 농약에 대한 우려가 많다. 한모(69)씨는 “이곳에서 밭농사, 논농사 짓고 있는데 골프장 농약 때문에 걱정이다”며 “농약을 기계로 얼마나 많이 뿌리는지, 농사도 그렇고 사람이 그걸 다 먹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빛공해로 인한 작물 피해도 있다. 산황동에서 15대가 살았다는 주민 조모(78)씨도 “농사지어서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가뜩이나 골프장에서 저녁에 불을 환히 켜놓으면 작물이 잘 크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5일 24개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양시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주민 피해에 따른 환경대책과 농약피해 역학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주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현재 시민단체들이 돌아가며 고양시내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 지난 9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용식 지역위원장(덕양을)이 고양시 문화광장에서 산황동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골프활성화 방안을 주문한 것이 알려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골프장에 대한 환경, 주민피해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골프장 활성화 발언은 시의적절하지 않단 의견이다.

유시훈 고양환경운동연합 감사는 “골프장 활성화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일자리 창출, 세수 확보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일자리는 전문 인력에 한정되거나 풀 뽑는 수준의 인력을 구하는 정도”라며 “인구에 비해 골프장이 너무 많아 경영난으로 인해서 법정관리, 자본잠식된 골프장만 90여개가 된다”며 골프장 과잉 문제를 꼬집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도 철저히 하고, 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한 이행사항을 잘 지키는지 지자체의 감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민 기자 suna605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