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환경부 통합 관련 환경단체 토론회 ○ 일시 : 2006년 7월 3일 월요일 14시-17시 ○ 장소 : 배재학술지원센터 발제1 : 녹색정부 실현을 위한 기구개편의 원칙과 방향 지난 6월2일 노무현대통령은 건교부와 환경부를 통합하여 ‘국토환경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국민의 정부 때부터 환경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요구했던 바이다. 따라서 환경을 중심으로 우리사회가 거듭나길 꿈꾸는 이들이라면 하나같이 ‘건교부-환경부 통합’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양 부처의 통합은 단순한 두 부처의 통합이 아니라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고, 개발정부를 녹색정부로 전환시키는 하나의 시작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적 녹색정부에 대한 틀을 분명히 해야 하고, 또한 단계적이면서,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발제2 : 녹색국가를 향한 국토환경관리 조직개편의 원칙과 방향 국토의 난개발 그리고 국토환경의 악화에 대한 대안으로 환경부와 건교부를 통합하여 현재스웨덴의 환경자연보호부와 같이 개편하는 방안이 최근 거론되고 있다. 환경관리가 토지이용문제와 떼어서 고려될 수 없다는 점에서 환경친화적 국토 및 도시개발, 토지이용, 교통 및 물류체계 개발 등을 유도하여 사전예방적인 국토관리로 환경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행정수도건설 등 각종 개발투자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투자가 여전히 많아 건설-환경의 전면적인 통합은 밀엽꾼과 밀엽감시원의 관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건교부와 환경부간에 정책갈등이 많고, 개발과 보전에 대한 사회 갈등이 빈번하다고 해서 단순하게 두 부서를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모든 국토와 환경관리 기능을 하나의 거대부서로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향후의 행정여건변화를 고려하면서 국토와 환경관리에 관련된 부처간의 업무와 기능을 검토하고 평가해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 발제3 : 국토환경 법제의 정비와 정부조직의 개편 ■ 국토환경 법제의 정비와 정부조직의 개편 1. 계획기능과 이행기능의 분리 2. 행정기능의 교환 : 계획기능⇔이행기능 3.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통합 4. SOC廳의 분리와 사업조직의 쇄신 5. 관련 법제의 정비 : 기본법 ․ 실체법 ■ 전망과 대안 1. 대통합주의와 소통합주의 : ▶대통합주의 : 해양과 농림 부문을 포함→중장기적 논란 예상 ▶소통합주의 :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만의 통합→단기적 개편 가능 2. 국가와 시장의 분업과 협업 ▶국가 : 형평을 지향 ▶시장 : 효율을 지향 3.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 ▶법적․행정적 독점을 탈피⇒개방과 경쟁의 구조 ▶책임운영 기관화 : 경영악화의 경우에 시장 퇴출 토론 ■ 현재 두 부처의 통합은 별 의미가 없다. 건설 관련 조직틀을 완전 해체 후 환경을 입히 는 게 중요하다. ■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차기 대선자는 입장이 필요할 것이므로 환경부는 깊 이 있는 논의 이끌어 낼 필요 있다. ■ 지금까지 보여준 국가정책 신뢰 관계 회복 필요하며 성찰 ․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통합에는 원칙이 필요 : 이행과 계획의 철저한 분리, 환경 우위 선언 필요, 예측가능성 요구 필요, 정부가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 ■ 건교부-환경부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깨끗한 해체 후 새로운 단체 필요함을 요구하자. ■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최선의 원칙과 논리 찾아내서 앞으로 집중적 모임 체 만들자. 토론마무리 ■ 논의하는 기회로 삼자. ■ 능동적 대안을 찾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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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3일 건교부-환경부 통합 관련 환경단체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