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람직한 골재수요정책을 위한 토론회 국가정책의 장기적 비전을 모색하자! 공급중심의 골재수급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시: 2006년 6월 27일(화)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프레스센터 7층) 주최: 환경운동연합 [내용] 정부 수요전망-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건설이 본격화 될 경우, 향후 10여 년 동안 현재 수준인 2.6억m³ 내외 수요 전망 수급안정 정책방향- 북한산 모래 반입, 친환경적 골재채취(바다․하천골재의 채취예정지 도입), 부순 모래 공급 확대(석분토를 채석지 복구용 등으로 재활용) 향후 추진계획- 1.주민지원확대(EEZ, 하천의 점사용료 활용, 주민지원사업 시행) 2. 환경보전대책 강구(지정전 환경영향평가, 사후복구 철저 시행) 3. 골재가격안정(채취물량 지속 확보: 단지지정) 4. 골재 공제조합 활성화(골재 산업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환경운동연합 환경연합의 문제의식- 골재 이슈 폭증 : 남북 경협 합의에 의한 한강하구, 거제도 남단 해사 채취, 남한강 여주 구간 골재 채취 계획, 대규모의 석산 개발 등 건교부 수급전망 평가- 비록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건설 등이 새로운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그 전망이 불투명함. 또한 재생골재 사용의 활성화․공법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수요의 추정은 상당한 오류를 가진 것으로 보임. (골재 수급 파동 및 골재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는 과장되었음) 이후 활동방향- 1. 정부의 골재 정책이 불투명하며, 수급 계획이 부실하다고 인식함. 2. 기존의 자료와 통계에 구애 없이 현장에 대한 조사와 자료에 대한 분석 을 통해 독자적인 수급 예측을 내놓고자 함. 3. 골재 정책의 친환경적, 친사회적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 지정토론 *환경부- 골재수급정책․골재 재활용(재생골재)의 신뢰도↓ *해수부- 신항만공사 골재 수급 고민 / 주민지원사업(보상) 노력 *건설산업연구원- 골재수급 예측 가능해야 됨(인구증가․수요증가 불가피) *해수개발원- 맞춤형 수급정책: 채취단지제도는 대규모 목표, 즉 충분한 사전환경평가필요 *여주환경연합- 전략형 환경평가(업자․정부․환경가가 어울린 장기적 수급계획 필요) *골재협회- 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기구 필요/ 산림․하천 골재단지 필요) 토론결과(중앙 환경연합) - 건교부의 예성강 채취 제재하기 위한 시도의 장이었음. - 준비 부족했지만 급했던 사안 양해 구함. - 환경단체 반대 운동: 엄청난 개발 계획 비정상으로 봄. - 환경운동연합의 활동 방향 수립을 위한 향후 모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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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27일 골재 수요정책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