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정책방향 모색 일시: 2006. 06. 28(수) 15:30~18:00 장소: 수원시 제2청사 2층 중회의실 주최: 21세기 수원만들기협의회, 2006환경의날 수원행사위원회 주관: 수원환경운동연합 [내용] 발제 1. 기후변화 대응과 지방정부의 역할: 다양한 에너지 프로그램 개발(계획수립-에너지조례), 지역 산림 보존, 지방정부 지원 센터 설립, 다양한 시민 환경 교육 실시 및 지원, 환경-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연계, 지역민 홍보 및 마케팅 개발 2. 태양에너지도시 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 지역사례발표): 보급사례-비안날레 행사장(′97.9: 태양광 9.5kW, 태양광가로등 13기) 조선대학교 기숙사(′00.3~′02.2: 태양열 122만Kcal, 심야전력2,280kW) 광주광역시 의회 주차장(′03.7~′04.2: 100kW) 남구 행암동 일원(64가구 이주단지, ′04.12.24: 135.4kW) 북구 운정동 위생매립장(′00.7~′03.11: 가스터빈 발전기 1Mw 3기) 서구 상무지구 쓰레기소각장(′99.5~′03.7: 축열조 4천톤 1기 외) 등. 토론 1. 경기도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전략 방향: 추진계획-지구온난화 대응방안 연구용역 실시, 온실가스 통합관리 T/F팀 구성, 온실가스 저감 종합계획 수립, 지구온난화 대책 조례 제정, 민관 파트너십 형성, 도시기후 관측시스템 운영준비 2. 수원시 대기환경개선 세부실천계획: 대기환경관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 도시 녹지공간 확충, 시민참여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운영 강화 3.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지역 활동과제: 태양광발전 문제점-산자부 가격인하시도, 투자개념 발전회사 가동(개인투기 부작용), 경기 시민발전 준비 중, 지역에너지 총금액 한계(특례 조항 확대 필요), 생태․하천에 비해 에너지 관심 많이 적다(지속적 행정지원 필요). 4. 기후변화, 왜 지자체의 대응이 중요한가: 지자체 과제-에너지 소비 효율적으로 향상(에너지 수급조절 역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기존 에너지 시장 카르텔 깨자-시민참여) 토론결과 *기초자료 데이터 통합필요: 지자체→시→정부로 통합과정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 수치 도출 *바이오디젤 정책: 수송부분 반드시 줄일 필요 있다. 식물성 연료(바이오디젤, 메탄올: 폐류도 재활용 장점 이용) 전체 구성비 5% 및 과세- 에너지 위기 고려하지 않음(후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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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28일 기후변화 정책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