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산에 시민태양광발전소를 세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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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11:51
| 작성자 | 박경석 | 작성일 | 2005-04-01 | 조회수 | 1642 |
| 제 목 | 고봉산에 시민태양광발전소를 세우자 | ||||
| "고봉산에 시민태양광발전소를 세우자 박경석(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그동안 고양시의 시민, 환경단체들은 고봉산을 지키기 위해 수년에 걸쳐 치열한 노력을 해 왔다. 그 노력의 결과 고봉산 문제는 고양시가 해결해야할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고 사업주체인 주택공사나 주무관청인 고양시 그리고 경기도에서까지도 어떻게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고봉산을 지키기 위해 2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고봉산공대위 측에서는 그동안 강력하게 원형보존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난개발을 막고 고봉산을 살리는 방향으로 경기도나 시에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인다면 공공적인 용도에 한하여 환경과 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정도까지는 양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의 진전에 따라 고봉산 문제를 풀기위한 해법으로 다양한 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학교와 같은 공공교육 시설을 들여 놓자는 안도 있고, 일부 소규모의 주택건립을 허용은 하되 습지를 포함한 나머지 지역은 원형보존 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그런가 하면 환경교육시설이나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하자는 안도 나왔다. 그러나 대체로 부지매입 뿐 아니라 추가적인 부지정비 및 시설 건립비 등 많은 예산이 고양시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는 점과 아무리 소규모의 개발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한 추가적인 생태계 훼손의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우리 고양환경운동연합에서는 그 해법으로 고봉산에 ‘시민태양광발전소’를 세우자는 안을 제시한다. 태양광 발전은 말 그대로 태양광을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전기를 국가에 파는 사업을 말한다. 이미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전기를 시민들이 생산하여 국가에 팔고 있고 그 수익성도 상당하여 민간기업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15년 동안 민간인이 생산한 전력을 1KW당 716.4원에 구매해주기로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가 한전을 통해 쓰고 있는 전기료의 무려 7배~10배에 달하는 것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성은 최근 들어 앞 다투어 국내의 많은 지역에 민간발전소들이 들어서고 있는 것에서 증명된다. 이미 칠곡과 순천에 상업용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서 가동 중에 있고 광주시에서는 무려 1MW급의 대규모로 외국자본이 1000억의 투자를 하고 시에서 무상으로 6만평의 부지를 제공하는 사업진행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발전사업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고봉산 1만3천여 평의 부지 중 약 2천 평 정도만 있으면 150KW~200KW급의 발전소가 가능하다. 이 정도 규모의 발전소라면 약 10억 정도만 모금을 하면 시민들의 출자금으로 충분히 건립이 가능하고, 연간 2억 이상의 매출수익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국가가 보장하는 15년 동안 충분한 투자비와 수익을 실현한 뒤 시에 그대로 기부체납을 하거나, 유상으로 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낼 수도 있어 전혀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공공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시민태양광발전소는 태양광 전지판을 그대로 땅위에 얹어 놓는 것이므로 땅을 파헤치거나 구조물을 대규모로 지을 필요가 없어 고봉산의 원형을 그대로 지켜낼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의 출자를 유도하면서 대안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느 지역보다 태양광과 친숙한 고양시(高High-陽Solar 市City)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고봉산에서 시민운동의 성과를 담아 생겨난 태양광 집열판 사이로 많은 학생들이 대안에너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교육장이 생겨나길 기대해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