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환경 노무현 정부 규탄을 위한 경기도 환경비상시국회의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출범식
❚일시 : 2004년 11월 12일(금) 오전 11시
❚장소 : 경기도청 브리핑룸(2층)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I. 추진 배경
경기도 환경비상시국회의 참여를 제안하며
2003년 11월 7일 경기도 난개발 저지 공동행동을 조직하여
도로건설, 신도시, 경제자유특구, 대규모 택지개발 등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조직적인 대응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신행정수도건설(지금 위헌 결정으로 추진 중단)이라는 미명하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민자유치 도로 건설과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개발로 인해 빚어진 결과들에 의해
국토의 불균형과 삶의 질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다.
2001년 이후 분당신도시 조성면적의 4배에 달하는
2천300여만평의 경기도내 농지가 각종 택지개발 등으로 사라져버렸고,
또한 경기도 산림은 최근 10년 사이 도시개발 등의 영향으로
수원시 면적의 4배 가까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급속한 개발이 진행돼온 화성시의 경우
지난 1년6개월간 산림훼손 허가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3배에 이르고 있을 정도다. 이뿐 아니라 경기도의 대기질 상태는 그야말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경기개발연구원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경기도에서 연간 대기오염으로 인해
4천854명이 조기사망할 뿐아니라 피해액만 하더라도 4조원을 넘을 정도라니
가히 천문학적 피해규모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대규모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공람공고등 택지개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1500만평의 그린벨트가 택지개발로 훼손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내 12개의 민자도로 유치사업이 현실화 되고 있으며,
이미 양재-영덕 고속도로는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다.
이제 경기도는 개발중심의 정책에 의해 끝없는 환경파괴와
도민의 삶의 질 추락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환경보전을 무시한채
인구집중과 과잉개발을 부추기는
각종 개발구상안에 대한 발표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추구하는
개발중심의 정책에 결단코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다.
우리는 그동안 난개발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을 통해
지역대책위들과 함께 난개발 저지를 위한 행동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일상적이고 강력한 대응체계를 갖추지 않고서는
이슈파이팅으로 끝나서는 어떠한 정책도 쉽게 바꾸지 않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전국적인 비상시국회의 논의에 따라
경기도의 대응체계를 즉각 모색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진영의 내부의 결속과 정보의 전달,
그리고 정책적 기능의 강화는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시민환경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또한 이를 광역적 체계로 발전시키고,
아울러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가칭)와 공동으로 개발중심의 정책을 저지하고
우리의 정책적 요구를 관철시키는 공동행동을 조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시민환경역량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다.
지금 우리는 이를 모으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경기도 조직은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개별단체, 대책위들을 참가단체로 조직하고,
이를 지역별 조직과 부문별 조직으로 구성해서
지역별 조직은 이후 행동계획에 따른 조직과 일상적 활동을 펼쳐나가고,
부분별 조직은 경기도내 개발중심의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 향후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출범식에 다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