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으로 진행 된 파주 임진강준설사업 공청회

“문산주민도, 농민도, 강도 살릴 수 있는 대책 갖고 공청회 다시해라”

<공청회에서 나온 농민들 발언 속기록 요약>

“인간이 다 할 수 있지만 자연과의 싸움은 인간이 할 수 없어. 자연에 도전하면 재앙밖에 없어.” 

마정리 농민 :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자연과의 싸움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자연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자연에 도전하면 재앙밖에 없어요. 이거 다 예산낭비야. 과거의 정부는 참여의 정부, 국민의 정부라했는데 지금 정부는 농민 죽이는 정부예요? 국가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강행하지 않는데 무슨 예산이 많아 강제적으로 할려고 하는거요?

해마루촌 농민(전 이장): 우리 동네도 동파지구로 되어있죠. 동파지구에 대한 준설사업에 대한 행위를 할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세요. 난 공무원 얼굴도 못 봤어요.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얼굴도 못 본 양반이 돌을 쌓겠다는데 돌을 왜쌓는지 하나도 얘기 안했어요.

“해당 농민들 공청회 알리지도 않았다”

거곡지구 작목반장: 거곡지구 농민들은 공청회 몰라~ 나두 소문으로 듣고 왔다. 출장소만 가면 거기 농민들 주소 다 있는데 하나도 알리지 않았다. 농사짓고 있는 생산자가 많은데 대책도 없이 이런 공청회를 하는게 납득가지 않아.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해준다는 약속도 없이 이렇게 하면 안되죠.

“문산 홍수피해 대책 세운다며 농민 죽이는 게 대책인가? 그게 정부인가? 모두 살릴 방법 있어”

동파리 주민: 결국 이 사업이 주민의 안전을 위한 거 아닙니까? 홍수는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어요. 안나다가 날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100%실현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 사업이 시행되면 농민들 100%희생이 됩니다. 문산 주민 안전 중요하죠. 안전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이게 정부의 대책입니까? 농민의 희생을 정부가 강요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환경영향평가는 법이니까 이렇게 공청회도 하는거죠? 농민보상하면 된다고 하셨죠? 농민영향평가법 있어요? 법에 없으니까 대충대충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이쪽 구하자고 저쪽 희생시키는 게 정부의 대책입니까? 말이 안되요. 법에 있는 거만 대충 따르고 넘어가고 농민들은 ‘예 알겠습니다’하고 넘어가는 게 대책입니까?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제가 보기엔 분명 있어요. 문산도 안전하고 농민도 안전한 대책이 분명 있어요. 못 찾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국토부는 개발에만 혈안이 되어있어요. 개발하는 국토부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해결책이 없어요. 정부는 국토부만 있어요?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가장 좋은 방법 찾으면 있어요. 수천억 들어가는 거요? 문산시에 직접투자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강도 살고 농민도 살고 문산도 삽니다.

파주시 국토청에 의견낼 때 주민의견 하나도 안 들었다…불화 생길까봐 몰래한 건가?

농민들은 파주시민이 아닌가? 우리는 연천, 김포시민인가? 우리도 지방세 내는 파주시민이다.”

내포리 주민 : 파주시가 국토청에 무슨 의견을 냈는지 알고 싶다. 주민의 의견은 하나도 안 들었다.

다른 농민 : 거곡리에 사토를 쌓고 흙을 메꾸고 하는데 거기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해서 국토부가 보내달라고 했는데 의견수렴도 안 해 놓고 농민을 다 모으지 않고 문산 주민만 모아놓고 논의해서 국토부에 올렸는지 우리처럼 재산이 많은 사람 모아 놓으면 불화 생길까봐 몰래한 건 아닌지. 파주시청 분명 의견수렴해서 올렸어야하는데 했어야죠? 그걸 안하고 지금 공청회 한다. 지금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파주시청은 우리를 파주 시민으로 보지 않고 연천, 김포시민으로 놓고 행정을 한건지 의문이 갑니다. 주민들과의 의견수렴 없었습니다. 우린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숨기고 하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강쪽은 토사가 쌓였는데 거곡마정 걷어낸다고 그 흙 어디가나? 여러분들 가슴속으로 간다.”

농민3: 거곡지구 제일 끝이 제 땅입니다. 거곡 지구를 지나서 토사가 얼마나 쌓여있는지 여러분은 모르십니다. 마정리, 사목지구 칼섬 파낸다고 물이 어디로 갑니까? 저 아래쪽은 걸어 다닐수도 있을 정도로 한강쪽 토사는 꽉 차있는데 위쪽만 걷어내면 그 흙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속으로 갑니다. 변기 막아 놓고 위에서 물 뿌리면 어디로 갑니까? 방바닥으로 다 가지.

보상 필요 없다. 농사짓게 해 달라. “사업을 하려면 (농사지을) 대토를 달라.”

마정리 농민: 마정벌판에 3~4미터 준설한다는데 마정벌판을 높였을 경우 마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부적인 언급은 없고, 세월호참사가 가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게 뭡니까? 마정.사목지구 조상대대로 물려온 땅을 경작권을 줬기에 보상을 받았고 결국 땅을 뺏겼다. 준설을 하려면 이주단지 만들고 대토해줘야 합니다.

“마정사목에 준설한 흙 3~4미터 쌓으면 마정리는 세월호에 갇히는 겪”

마정리 주민 : 저도 서류조차 구경 못하고 여기 나왔습니다. 마정 농민은 어찌해야 할까요? 살려달라고 할까요? 남의 땅에 사토장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강옆에 땅을 농사짓는 목적으로 내놓았는데 거기에 3미터 사토장을 만들면 우리 사는 곳은 3미터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월호에 갇혀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문산 피해 갈까봐 거곡 제방 낮췄어…수해때도 물에 잠긴논 놔두고 양수기들고 문산으로 달려가”

거곡 농민1 : 수해가 났을 때 거곡에 제방을 1500cm 이상 쌓았어야 했는데 문산에 피해 갈까봐 문산보다 4m가 낮게 쌓았다. 그래서 한번 잠기면 열흘씩 가! 우리 피해 봤을 때 국토청에서 보상해 줬냐구요.

“대대로 물려받은 땅 ‘농사는 짓게 해 준다’며 강제 수용하더니 이제 와서 또 나놔라?”

거곡 농민2 : 96년도 집이 물이 찼어요. 그렇지만 내 집을 먼저 청소안하고 문산에 와서 차분무기로 건 물 닦아줬어요. 그때 당시 제가 쌀 한 톨 못건졌어요. 제가 3만평 농사짓는데 쌀안톨 못 건졌어요. 그런데 누가 보상해줬습니까? 보상을 누가 해줬냐고요? 농민들이 농협에 대출받아 그 대출이 여지껏 남아있어요. 왜 농민들을 두 번 죽이냐? 거곡리 둑을 쌓는다고 10만5천 평이 하천부지로 나갔어. 5천원을 받고 국토청에 수용한다고 해서 내줬어. 김대중 대통령 때 통문 내줘서 겨우 농사지었어. 이제 와서 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농민이 정부를 어떻게 믿어요? 농사를 계속 짓게 하겠다고 강제수용하고는 하천부지라고 뻑하면 뭐하면 안된다 뭐하면 안된다 날라 와요. 농사 못 지으면 다 굶어죽어요. 굶어죽는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또 죽여요? 과장님, 문산 주민만 모아 놓고 얘기하셨죠? 우리도 지방세 낸다고요! 우리도 주민이라고요. 어느 한쪽만 피해보면 안되는 겁니다. 파주시청이 이해당사자들을 만나 의견 나온 것을 국토부에 올리세요. 의견 수렴 안했기에 이건 무횹니다.

“문산 홍수 때 ‘인재 아니다’ 모른 척 하더니 언제부터 국토부가 수해구세주 노릇했나?”

동파리 주민: 기본적인 사업에 타당성이 없잖아요? 오늘 발표하신 백교수님께서 지적하였듯 부분적으로 사업이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뭔지? 전체할 필요 없이 부분적으로 잘라 조사해보면 홍수피해 대책이 되는 거예요? 두 분의 학자가 모두 한 번에 쭈욱 밀어붙이는 건 필요없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가? 그러면 공청회 뭐하러 합니까? 왜 앉아있어요? 방법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방법 나와요. 왜 계획된 대로만 하려고 하는건가요? 사실 문산 수해났을 때 국토부 보상해줬어요? 책임지셨나요? 왜 이제와서 주민 생각하는 척하는 겁니까? 그때는 이거 인재 아니다, 관재 아니다 하면서 모른척했잖아요? 언제부터 국토부가 수해구세주가 된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원점부터 부분부분 잘라서 다시 검토해서 농민피해 생각해서 자료 정리해 와서 다시 공청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