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사수 시민들 범죄자로 몰아간 고양시장을 규탄한다!

공익 사수 시민들 범죄자로 몰아간 고양시장을 규탄한다!

고양시에는 산황동 골프장 백지화 투쟁을 견인해온 수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서명, 후원금, 산황산 방문, 기자회견 참여, 단식, 텐트농성 등 각종 행동으로 산황산을 살리고 시민 환경권을 지키려고 애써왔다.

그렇게 6년이 흐른 오늘, 이재준 고양시장으로 인해 3명의 시민이 기소유예, 2명이 기소되었다.

우리는 동지들의 고통을 깊이 우려하며, 이재준 고양시장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산황산이 마을 죽이는 골프장으로 변모되는 동안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이재준 의원은 무엇을 했는가?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기회주의적 인사 외에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 한다.

그렇다면 골프장 폐지 결정권을 가진 시장에 당선된 후 16개월간, 그는 무엇을 했는가?

관료적인 대응, 시민 범죄자 만들기, 대화 요청 거절, 하급자에게 책임 소재 미루기, 왜곡 보도자료 배포하기, 산황산에 자동차도로 내겠다는 적색경고 발령이 전부다.

“농약은 희석되니 정수장에 들어가도 괜찮다.” “농약은 바람 부는 날 안 뿌리니 괜찮다.”고 주민 면담과 시정 질의 자리에서 서슴없이 주장하기도 했다.

그가 내세워 온 녹색환경도시 공약, 파리기후협약 이행, 나무권리선언은 어떤 목적을 가진 미사여구들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왕조의 임금도 한파 속에 단식 읍소하는 백성에게는 뜻을 묻고 문제를 해소했다.

민선 시장인 이재준은, 읍소하는 선량한 시민들을 공무원들의 폭행에 내어주고, 매 맞은 시민들이 오히려 고소당해 범죄자가 되도록 방조했다.

시민의 공익 주장을 막기 위해 독재자들이 악용했던 방식을 답습한 순간, 이재준 시장은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을 잃었다.

시민들의 단식 텐트를 찢어 거리로 내쫓은 날 그는 “골프장은 합법적으로 진행된 사업”이라는 후안무치한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그가 보여준 대처 방식들에 비추어볼 때, 어떻게든 시민들의 무릎을 꿇리겠다는 일관된 태도 중 하나일 뿐이었다.

우리 시민들이 요구해온 핵심 가치는 다섯 가지다.

1. 도심 그린벨트인 산황산을 보전해 생태다양성을 지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것.

1. 산황동 주민 환경권과 생존권 보호할 것.

1. 고양정수장 수돗물과 인근 지역 공기를 농약 오염에 노출시키지 말 것.

1. 뇌물과 불법 행정이 헌법 기본권을 수탈하는 적폐 연속성을 끊을 것

1. 산황산을 보전하여 시민의 정서와 어린이 생태 교육에 선용할 것.

사익과 공익이 갈등할 때, 시장은 마땅히 공익을 우선하는 재량권으로 행정을 선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준 시장은 ‘골프장에서 어린이무료골프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한다. 그것도 공익적인 일이기 때문에 나는 판단이 어렵다.’는 말로 공익적 가치를 위해 싸워온 시민들을 모독하였다.

골프장 대신 산황산에 자동차전용도로 내겠다는 발표로 주민들의 평온을 찢어놓고, 자본의 앞잡이가 되어 마을 공동체를 이간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른다.

지난 6년간 범대위를 중심으로 골프장 백지화를 외친 시민들은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

자기 자신에게, 혹은 단체의 정체성에 비추어 수없이 존재론적 질문을 던졌다.

내가 왜 삶의 일부를 나누어 산황산 살리는 일에 연대해야 하는가?

산황산을 살리고 시민 기본권을 지키는 노력은, 우리 단체의 지향과 합치되는가? 를 자문하였다.

이재준 시장은 이러한 시민들 앞에서 몽니 부리는 수준의 부박한 정치를 해온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기 바란다. 시민들 앞에 사죄하고 다음 다섯 가지 시민들의 요구를 실천하기 바란다.

1. 도심 그린벨트인 산황산을 보전해 생태다양성을 지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것.

1. 산황동 주민 환경권과 생존권 보호할 것.

1. 고양정수장 수돗물과 인근 지역 공기를 농약 오염에 노출시키지 말 것.

1. 뇌물과 불법 행정의 야합이 시민 기본권을 수탈하는 예의 연속성을 끊을 것

1. 도심 녹지를 보전하여 시민의 정서와 어린이 생태 교육에 선용할 것.

이를 실천할 때까지 우리는 이재준 시장에 대한 규탄을 지속하며, 고양시에서 그를 다시 정치인으로 세울 것인지 판단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공익 사수 시민들을 범죄자로 몰아간 이재준 시장을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공익 사수 시민들을 범죄자로 몰아간 이재준 시장을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공익 사수 시민들을 범죄자로 몰아간 이재준 시장을 규탄한다!

2019년 10월 22일

산황동골프장백지화범시민대책위원회